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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 판례백선

한국정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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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정보법 판례백선= Information law precedents/ 한국정보법학회 編著
단체저자명한국정보법학회
발행사항서울: 博英社, 2006-2016
형태사항2 v.; 27 cm
ISBN8971896981 (v.1)
9791130329130 (v.2)
8971896973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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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971721 LA 346.51048 정45 v.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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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1722 LA 346.51048 정45 v.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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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38300 LA 346.51048 정45 v.2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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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38301 LA 346.51048 정45 v.2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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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한국정보법학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축적된 정보법 관련 판례들 중 정보법학과 정보산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100개를 엄선하여 『정보법 판례백선(I)』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분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정보법학의 발전과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법학 전체를 아우르는 시도는 없었기에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백선은 40명의 회원이 집필자로 참여하여 작성한 평석을 모은 것으로 열린 포럼으로서의 학회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하였으며 10주년을 맞는 학회뿐만 아니라 정보법학 전체에 있어서 지난 성과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보법 판례백선(I)』은 판례의 선정과 논문수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준 편집위원회, 특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뛰어난 능력으로 진행을 주관한 특허법원의 최성준 고등부장판사와 후반 마무리 작업을 하여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민구 부장판사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결코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두 분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 그리고 집필자로 참여하여 주신 회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한국정보법학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축적된 정보법 관련 판례들 중 정보법학과 정보산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100개를 엄선하여 『정보법 판례백선(I)』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분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정보법학의 발전과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법학 전체를 아우르는 시도는 없었기에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백선은 40명의 회원이 집필자로 참여하여 작성한 평석을 모은 것으로 열린 포럼으로서의 학회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하였으며 10주년을 맞는 학회뿐만 아니라 정보법학 전체에 있어서 지난 성과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보법 판례백선(I)』은 판례의 선정과 논문수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준 편집위원회, 특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뛰어난 능력으로 진행을 주관한 특허법원의 최성준 고등부장판사와 후반 마무리 작업을 하여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민구 부장판사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결코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두 분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 그리고 집필자로 참여하여 주신 회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함께 그 결실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판례백선은 그 제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사례연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새로운 판례들을 모아 평석하게 될 제2, 제3의 판례백선으로 이어질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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