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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新訂2版

계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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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憲法學/ 桂禧悅 著
개인저자계희열= 桂禧悅
판사항新訂2版
발행사항서울: 博英社, 2005-2007
형태사항v.; 24 cm
ISBN8971896027(세트)
9788971897799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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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976459 LA 342.51 계98ㅎ 2005 v.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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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5833 LA 342.51 계98ㅎ 2005 v.2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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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5834 LA 342.51 계98ㅎ 2005 v.2 [지정도서] 법학전문도서관 데스크로 문의 지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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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이 책의 보정판이 출간된 이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판결들을 상당수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 신정판에서는 개정된 법령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고 또한 보완하였다. 이 밖에도 법령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책의 기존내용을 변경하고 고쳐 쓴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추가와 수정 및 보완에 발맞추어 이번에는 이 책의 판명을 신정판으로 이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이 신정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당시부터 수록을 고려하였던 ‘기본권보호의무’를 추가하였다. 물론 교과서의 부피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기본권보호의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이미 나왔고, 학계에서도 이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기본권의 포기’도 이번 기회에 추가하였다. 이 밖에도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손질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였고 문장을 새로 다듬었다. 또한 개정된 법령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이...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이 책의 보정판이 출간된 이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판결들을 상당수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 신정판에서는 개정된 법령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고 또한 보완하였다. 이 밖에도 법령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책의 기존내용을 변경하고 고쳐 쓴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추가와 수정 및 보완에 발맞추어 이번에는 이 책의 판명을 신정판으로 이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이 신정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당시부터 수록을 고려하였던 ‘기본권보호의무’를 추가하였다. 물론 교과서의 부피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기본권보호의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이미 나왔고, 학계에서도 이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기본권의 포기’도 이번 기회에 추가하였다. 이 밖에도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손질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였고 문장을 새로 다듬었다. 또한 개정된 법령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아울러 관련문헌들과 다른 저자들의 교과서의 인용도 최신판에 따라 변경하였다. 물론 이 신정판에서도 이 책의 기존체제 및 내용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종전의 각주번호 역시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각주에는 별도의 표시를 함으로써 이 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였다. 이제 이렇듯 크게 보완되고 새롭게 다듬어진 이 신정판이 헌법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04년 9월 23일
우면산 기슭 만궁에서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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