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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法과 規制産業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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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公正去來法과 規制産業/ 權五乘, 李元雨 共編
개인저자권오승= 權五乘, 1950-, 편
이원우= 李元雨, 1963-, 편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07
형태사항vii, 759 p.: 삽화, 표; 24 cm
총서명公正去來講義;5
ISBN978891801875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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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이라는 표제에 걸맞게 이 책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통신, 에너지, 신문방송, 제약 등 다양한 규제산업의 규제법 간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규제산업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다양한 의미에서 공익성이 강한 영역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산업들을 통칭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종래 국가공기업에 의한 독점산업으로서 민영화와 자유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이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통신시장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민영화와 자유화의 길을 걸어 온 분야이다. 이 점에서 통신시장은 종래의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데 모델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특히 통신산업의 규제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통신시장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시장이나 수도, 철도 등 다양한 망산업 영역에서 경쟁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데 귀중한 교훈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산업에 존재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에너지, 신문방송, 제약 등 다양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이라는 표제에 걸맞게 이 책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통신, 에너지, 신문방송, 제약 등 다양한 규제산업의 규제법 간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규제산업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다양한 의미에서 공익성이 강한 영역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산업들을 통칭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종래 국가공기업에 의한 독점산업으로서 민영화와 자유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이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통신시장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민영화와 자유화의 길을 걸어 온 분야이다. 이 점에서 통신시장은 종래의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데 모델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특히 통신산업의 규제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통신시장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시장이나 수도, 철도 등 다양한 망산업 영역에서 경쟁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데 귀중한 교훈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산업에 존재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에너지, 신문방송, 제약 등 다양한 규제산업에 대한 논문들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이들 영역에서 규제법과 경쟁법의 상호관계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집필을 맡아주신 분들은 각 분야에 있어서 연구와 실무의 최첨단에 계신 분들이다. 이 책이 앞으로 규제산업에 경쟁의 원리가 확장되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이라는 동명의 주제로 2006년도 제1학기에 개설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가과정 제21기(제6차 공정거래법과정)의 교재로 쓰인 원고들을 편집하여 만든 책이다. 편저자는 이 과정을 처음에는 현 공정거래위원장이신 권오승 선생님의 권유로 함께 시작하였으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오승 선생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잠시 학교를 떠나 계시게 되면서 혼자서 이 과정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집필자들의 전문성 뿐 아니라 제6차 공정거래법과정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 이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 덕분에 정말 보람되고 알찬 연구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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