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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學講義: 이론·판례·사례/ 제10판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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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民法學講義: 이론·판례·사례/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
개인저자김형배= 金亨培, 1934-
김규완= 金奎完
김명숙= 金明淑
판사항제10판
발행사항서울: 新潮社, 2011
형태사항lvii, 2076 p.; 27 cm
ISBN9788992841306
서지주기참고문헌(p. x-xii)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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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민법학강의 10판(2011년도)의 주요 개정방향은 ①가독성과 이해도, ②본문설명과 주요판례의 연계로 민법 각 편의 주요 내용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기본적이고 골격이 되는 제도와 권리, 의무관계에 관해서는 그 기초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설명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중요시해야 할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판례와 본문의 설명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중복된 판례들은 정리하였다. 새 판례는 2010년 12월 말(판례공보 2011년 1월1일 제361호)까지 공고된 중요한 것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3인 공저 체제로 개정판이 출간된 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균형과 접근성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그 외에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제10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우선 민법 각 편의 중요 내용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민법학강의 10판(2011년도)의 주요 개정방향은 ①가독성과 이해도, ②본문설명과 주요판례의 연계로 민법 각 편의 주요 내용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기본적이고 골격이 되는 제도와 권리, 의무관계에 관해서는 그 기초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설명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중요시해야 할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판례와 본문의 설명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중복된 판례들은 정리하였다. 새 판례는 2010년 12월 말(판례공보 2011년 1월1일 제361호)까지 공고된 중요한 것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3인 공저 체제로 개정판이 출간된 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균형과 접근성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그 외에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제10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우선 민법 각 편의 중요 내용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기본적이고 골격이 되는 제도와 권리·의무관계에 관해서는 그 기초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설명을 보완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례풀이에 있어서 기본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광범한 범위에 걸쳐 중요시해야 할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판례와 본문의 설명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다. 일부 중복된 판례들은 정리하였다. 새 판례는 2010년 12월 말(판례공보 2011년 1월 1일 제361호)까지 공고된 중요한 것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번에 반영한 최신 판례들은 민법 각 편에 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민법 전반에 걸친 중요문제들을 개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 중요판례들을 다음에서 각 편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1) 민법의 기본원리 및 민법총칙 (제1편 및 제2편) ① 권리남용,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민법 규정의 유추적용, ③ 총유물의 관리처분, ④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과 권한, ⑤ 강행규정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판단기준, ⑦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⑧ 가정적 의사 추단의 한계, 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⑩ 소멸시효의 기간, ⑪ 소멸시효 중단.

2) 물권법 (제3편) ①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제한, ②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③ 부합의 판단기준,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 ⑤ 공유자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의 승계, ⑥ 건물전세권의 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 ⑦ 유치권발생금지특약의 제한, ⑧ 유치권자의 사용이익의 반환 범위, ⑨ 공동저당등기의 효력, ⑩ 공동저당의 일부포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 ⑪ 임금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 ⑫ 회사의 합병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⑬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

3) 채권총론 (제4편) ① 기한이익의 상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③ 피대위권리로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 ④ 채권자취소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 사해행위, ⑥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 또는 상계계약의 절대적 효력, ⑦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⑧ 신원보증채무, ⑨ 특약에 의한 채권양도제한, ⑩ 채권양도의 통지, ⑪ 일부변제와 일부대위, ⑫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⑬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⑭ 대물변제, ⑮ 계좌이체오류와 상계제한, 상계의 묵시적 의사표시, 경개계약의 합의해제.

4) 채권각론 (제5편)
1. 계약법: ① 약관해석, ② 동시이행의 관계, ③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의 문제, ④ 부담부 증여, ⑤ 계약금의 법적 성질, ⑥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⑦ 매매계약에서 하자개념, 제한물권에 의한 권리하자, ⑧ 임대인의 채무, ⑨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 ⑩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⑪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⑫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⑬ 수급인의 불완전급부와 손해배상약정, ⑭ 공사선급금의 법적 성질, ⑮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 수임인의 취득물인도의무, 위임인의 채무대변제의무 및 담보제공의무,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2. 사무관리법: ① 사무관리에서 법적 의무의 부존재, ② 사무관리의사, ③ 사무관리자의 보수청구.
3. 부당이득법: ① 부당이득의 법률효과, ②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③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 ④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4. 불법행위법: ①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판단, ② 과실판단과 유책성, ③ 개정 실화책임법의 소급적용문제, ④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관계, ⑤ 사용자책임, ⑥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개념, ⑦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부작위(유지)청구권, ⑧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⑨ 손해개념, ⑩ 손해의 태양, ⑪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⑫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⑬ 위자료문제, ⑭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⑮ 의료과오책임, 환경오염책임.

5) 친족·상속법 (제6편) ① 중혼의 취소권자, ②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 ③ 의사무능력자의 이혼청구, ④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및 친권자 지정 기준, ⑤ 중혼적 사실혼 및 근친간의 사실혼 보호, ⑥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직권주의의 적용, ⑦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재산처분의 효력과 상속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⑧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세심한 지원을 해 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 저자들의 원고를 편집하여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宋逸根 주간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자들과 출판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유연하게 근무하는 李鍾誾 부장과 崔太雄, 崔보라 씨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1년 1월 20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金 亨 培
Hyung-b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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