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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집단적 노사관계법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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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로스쿨) 노동법= Law school labour law: 개별적 근로관계법/집단적 노사관계법/ 이철수 외 공저
개인저자이철수
발행사항서울: 오래, 2011
형태사항xvii, 466 p.; 26 cm
ISBN9788994707211
기금정보주기이 교재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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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이라는 전문 직업인의 양성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제도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급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강의 교재의 개발이 첫째가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의 장점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강의는 여전히 가장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교육 방식이며 강의 교재는 강의의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교재는 이러한 상황적 필요성에서 급히 만들어졌던 2010년의 [로스쿨 노동법]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책자화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 교육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 제도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법조인은 단순히 풍부한 법률지식을 가진 것에 머물지 않고,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분쟁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노동법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교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분쟁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법적 사고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으며, 나아가 학...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 리 말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이라는 전문 직업인의 양성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제도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급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강의 교재의 개발이 첫째가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의 장점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강의는 여전히 가장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교육 방식이며 강의 교재는 강의의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교재는 이러한 상황적 필요성에서 급히 만들어졌던 2010년의 [로스쿨 노동법]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책자화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 교육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 제도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법조인은 단순히 풍부한 법률지식을 가진 것에 머물지 않고,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분쟁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노동법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교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분쟁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법적 사고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으며, 나아가 학습한 법률지식을 실무에 적절하게 적용/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개발에 참여한 저자들은 다음의 것들을 전제하였다. 첫째,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법률은 근기법과 노조법이다. 그 밖의 노동관계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다만 근기법·노조법과 중대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특별법 중 실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포함한다. 둘째, 이 책은 노동법의 기본과목으로 두 과목이 개설되고, 한 학기에 15-16주의 수업과 매주 3시간의 수업을 전제한 것이다. 셋째,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먼저,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나중에 수업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만약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먼저 수업할 경우에는 첫째 주에 제1강을 다루고 둘째 주에 제16과 제17강을 함께 다루면 될 것이다.
이 교재의 개발 과정에서 많은 교수들과 법조실무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은 직접 사용한 수업 교재를 흔쾌히 제공하여 주었다. 자신의 수업을 참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교수들도 있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교수들과 몇몇 법조실무가들은 이 교재의 초안에 대해 성실하고 적절한 검토와 지적을 해 주었다.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교재가 지금 정도의 모습조차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교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 분들의 도움 덕이다. 그러나 이 교재의 여러가지 흠은 오직 이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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