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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總論/ 第3訂版 補訂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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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刑法總論= Strafrecht : allgemeiner teil/ 任雄 著
개인저자임웅= 任雄, 1949-
판사항第3訂版 補訂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1
형태사항50, 707 p.: 삽화; 25 cm
ISBN9788918085128
서지주기참고문헌(p. 45-47)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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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24408 LA 345.51 임67ㅎ 2011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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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27504 LA 345.51 임67ㅎ 2011 [지정도서] 법학전문도서관 데스크로 문의 지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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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본서의 제3정판을 작년 8월 말에 간행하였는데,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제3정판 `보정'이라는 명칭으로 다시금 출간하게 된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독자들이 계실 것이다. 보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연유는, 본서의 내용에 적지 않은 분량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서 `補訂'이라는 명칭으로나마 종전 그대로가 아니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취지에 있다.수정된 부분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형법 제27조를 해석하는 `불능미수론'에 두어진다. 그동안 본서 중에서 저자가 낚시바늘의 미늘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불능미수론이었다. 이에 작년 가을, 이 미늘을 제거하고자 불능미수론의 연구에 천착하여,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결실을 보았고, 이 논문이 「형사법연구」(제22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12. 30, 151..182면)에 발표되었다. 그래서 본서를 새로 출간하는 차제에 불능미수론의 내용 변화를 대폭 반영하였다.그밖에 총론 교과서에 `형법해석의 일반원리'를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자가 평소 생각해 온 바를 나름대로 간결히 정리하여 죄형법정주의...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본서의 제3정판을 작년 8월 말에 간행하였는데,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제3정판 `보정'이라는 명칭으로 다시금 출간하게 된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독자들이 계실 것이다. 보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연유는, 본서의 내용에 적지 않은 분량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서 `補訂'이라는 명칭으로나마 종전 그대로가 아니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취지에 있다.수정된 부분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형법 제27조를 해석하는 `불능미수론'에 두어진다. 그동안 본서 중에서 저자가 낚시바늘의 미늘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불능미수론이었다. 이에 작년 가을, 이 미늘을 제거하고자 불능미수론의 연구에 천착하여,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결실을 보았고, 이 논문이 「형사법연구」(제22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12. 30, 151..182면)에 발표되었다. 그래서 본서를 새로 출간하는 차제에 불능미수론의 내용 변화를 대폭 반영하였다.그밖에 총론 교과서에 `형법해석의 일반원리'를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자가 평소 생각해 온 바를 나름대로 간결히 정리하여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적용금지원칙 부분의 말미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병발사례' 부분에서 죄책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당연히 판례의 up
date 작업도 행해졌다. 여타의 보완사항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보정판을 준비하면서 세심한 교정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형사법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도규엽 조교가 맡아 주었다. 도 조교가 교정에 기울인 정성에 감사한다. 3정판의 편집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금 보정판이 요구하는 상당한 보정작업을 기꺼이 치르어 낸 법문사 편집부 김용석 과장의 마음씀씀이에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끝으로 제3정 보정판에 대하여도 독자들의 변함 없는 호응과 叱正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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