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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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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권영준 공저
개인저자양창수
권영준
발행사항서울: 博英社, 2011
형태사항xx, 797 p.; 25 cm
총서명민법;2
ISBN9788964547311
서지주기참고문헌(p. xxi)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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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민법을 〈민법 Ⅰ〉, 〈민법 Ⅱ〉, 〈민법 Ⅲ〉 그리고 〈민법 Ⅳ〉의 네 과목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다. 〈민법 Ⅰ〉은 일단 ‘계약법’이라고 이름붙였는데, 민법총칙ㆍ채권총론ㆍ채권각론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룬다. 〈민법 Ⅱ〉는 ‘권리의 변동과 구제’로서, 권리의 변동에서는 주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민법을 〈민법 Ⅰ〉, 〈민법 Ⅱ〉, 〈민법 Ⅲ〉 그리고 〈민법 Ⅳ〉의 네 과목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다. 〈민법 Ⅰ〉은 일단 ‘계약법’이라고 이름붙였는데, 민법총칙ㆍ채권총론ㆍ채권각론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룬다. 〈민법 Ⅱ〉는 ‘권리의 변동과 구제’로서, 권리의 변동에서는 주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구제로서는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다룬다. 〈민법 Ⅲ〉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로서, 채권담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 채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민법 Ⅳ〉는 친족법 및 상속법에 관련된 것이다.

위와 같은 과목 구분에 대응하여 2010년 10월에 〈민법 Ⅰ〉이 출간된 바 있고, 이제 그에 이어서 권리의 변동과 구제를 다루는 〈민법 Ⅱ〉를 출간한다.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공부의 자료로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법명제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ㆍ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권리에 관한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물권변동과 채권양도 등 권리의 변동을 다루는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제반 법적 문제들을 서술하였고, 나아가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다루어지는 개별 주제에 관하여는 이론적 설명과 주요 재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설명 부분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학설 대립을 장황하게 다루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중요한 법리에 관한 재판례들은 충실히 소개하되 학설대립에 관련된 교과서의 인용은 가급적 자제하였다. 한편 그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전문 수록하였다. 판결의 요지를 강조하려고 흔히 행하여지는 표시, 즉 고딕체나 밑줄 등은 가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판결 전문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며 판례 법리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판결 등에 관하여 생각하여야 할 점이나 질문을 적어두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서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면밀하게 학습을 하여야 하는 과목이다. 이 책이 민법을 충실하게 학습함으로써,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학생들이 이른바 교과서나 수험서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비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포함하여 〈민법 Ⅲ〉까지의 교재 세 권은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다음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계할 무렵에 기획하였다. 양창수는 민법 강의와 교과서 집필을 위하여 작성하여 둔 자료를 제공하고 권영준은 이를 토대로 〈민법 Ⅱ〉의 집필을 담당하여, 공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공저자가 기존에 발표한 논문 등을 요약하였으며 판례를 선별하고 질문을 덧붙였다. 2009년 9월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제본을 하여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 이를 수정한 교재를 박영사에서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 비판과 질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좋은 책으로 발전시키기로 약속하고, 우선 이러한 형태로 책을 펴내기로 한다.

이 책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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