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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 인간 존엄성에 관한 세속적인 탐색

Kateb, 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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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인간의 존엄: 인간 존엄성에 관한 세속적인 탐색/ 조지 카텝 지음 ; 이태영 옮김
개인저자 Kateb, George
이태영, 역
발행사항서울: 말글빛냄, 2012
형태사항361 p.; 23 cm
원서명 Human dignity
ISBN 9788992114813
일반주기 본서는 "Human dignity. c2011."의 번역서임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4-355)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Human rights
Dignity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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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아동 성폭행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넘치고 있으며,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22년 전 9세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의 사형이 조만간 집행된다고 한다. 과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피해자의 빼앗긴 존엄성과 인권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책은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정치학자인 프린스턴대학의 정치학과 명예교수 조지 카텝George Kateb의 [Human Dignity]를 완역한 책이다. 그는 확고한 개인주의자로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한 ‘병리학자’로 칭할 정도로 종교, 국가, 인종주의, 애국주의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는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을 정의하고, 그것이 왜 인권이론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카텝은...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아동 성폭행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넘치고 있으며,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22년 전 9세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의 사형이 조만간 집행된다고 한다. 과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피해자의 빼앗긴 존엄성과 인권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책은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정치학자인 프린스턴대학의 정치학과 명예교수 조지 카텝George Kateb의 [Human Dignity]를 완역한 책이다. 그는 확고한 개인주의자로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한 ‘병리학자’로 칭할 정도로 종교, 국가, 인종주의, 애국주의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는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을 정의하고, 그것이 왜 인권이론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카텝은 인간의 존엄성을 궁극적으로 자연에서 인류를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들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첫째,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통하여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의 평등한 개인의 지위, 즉 평등한 개인의 존엄성이다. 그는 이 개인의 존엄성은 권리체계에 의해서 적절히 인식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 둘째, 인류는 지구상의 다른 어떠한 종들보다 우월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로 인한 인류의 위상에서 비롯되는 인류의 존엄성이다. 인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결별했고, 따라서 자연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텝은 이러한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많이 남기고 있다. 첫째, 그는 인간 존엄성은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과 인류 전체의 정체성에 부여된 실존적 가치로 본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 혹은 가치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된다는 칸트의 도덕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사형제도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부정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둘째, 그는 신과 같은 초인간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인류 존엄성 혹은 가치에 대한 신학적, 종교적 입장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세속적 접근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지닌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 입장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이 점에서 이 책이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류의 위대한 업적과 위상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다윈이나 니체 등의 자연주의적, 철학적 환원주의, 즉 인류는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며, 인류에게는 존엄성을 논할 만큼 다른 종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뒤엎는다. 나아가 그는 인류가 없으면 지구는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반박한다.
그는 인간은 동물로 폄하될 수 없으며, 인류만이 부분적으로 자연과 결별했기 때문에 자연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류가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가 될 때 비로소 인간 존엄성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간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이나 인류 전체의 정체성에 부여된 실존적 가치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존재 자체도 위태로워진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은 개인 혹은 인류의 적절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 즉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인 그리고 다른 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즉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을 때 위태로워진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단지 인류의 한 개체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위협을 받는다. 이렇듯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통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의 평등한 개인의 지위, 즉 평등한 개인의 존엄성을 의미한다.

** 개인의 지위와 인권

인권의 본질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로널드 드워킨의 저서 [자유의 법Freedom's Law]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물론 만족감이나 부의 측면에서 모든 인간이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평등은 헌법적 국가의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개인 한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국가는 어떠한 개인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어떤 개인을 이류시민으로 취급하거나, 어떤 집단을 법적으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 한 개인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의 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도덕적 평등이고, 둘째는 모든 개인의 평등한 지위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평등과 실존적 평등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동등한 대우는 두 가지의 평등에 도움을 준다. 즉 어떤 사람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부정됨으로써 도덕적으로 인식할 만한 고통을 받게 될 때 도덕적 평등의 원칙이 도움을 준다. 그리고 실존적 평등의 원칙, 즉 모든 개인의 동등한 지위는 국가가 평등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인간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때 지켜진다.

**인간의 유일성: 특질과 속성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에 매우 적절한 인간의 특별한 속성과 특질을 요약해 주는 단어이다.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이루어낸 것들과 인류가 가진 유일한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통해 앞으로 성취할 업적들을 예측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인간의 역사적 기록이 필요하다. 개인의 지위와 인류의 위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두 가지 모두 같은 속성과 특질을 토대로 한다는 점이다.
인류가 앞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에 인간들은 같은 생물학적 재능을 타고 났으나 자연환경에 있어서의 차이, 그리고 많은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각기 다른 잠재력을 실현시켜 왔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거나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면, 더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을 것이다. 사실상 인류는 같은 생물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각기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혹은 보다 중요한 의미에서 유사한 자연환경 속에서 매우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속성과 특질들은 신체적인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생물학적인 설명에 의한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인류가 부분적으로 비자연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대표적으로 언어와 문자, 다른 기호들을 개발,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인류는 언어능력 덕분에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가능하며, 생각하는 능력 덕분에 지식을 쌓고 가족을 이룰 수 있었다.

** 인류의 위상과 위대한 업적

각 개인이 아닌 인류라는 종 전체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고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평등한 지위라는 개념이 어디에서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위상이라는 개념이 인류를 존엄하게 만들고 고양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전인 과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위협을 받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인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따라서 인권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요소들, 즉 정의라는 공공의 도덕성과 평등한 개인의 지위라는 실존적인 가치가 결핍됐던 사회가 인류의 유일무이한 특성을 강화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고, 따라서 인류가 다른 어떠한 종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예술, 과학, 학문 등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뤘을 때 인류의 위상이 강조되고 과시되었다. 인간 존엄성은 이 업적들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업적들이 인간의 평등한 지위라는 의미의 인간 존엄성과 도덕성의 끔찍한 희생을 통해 얻어졌으며, 여전히 그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자연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면, 인류의 위상에 대한 필수적 증거로서 수세기에 걸쳐 일궈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 인류 자체에 대한 범죄와 자연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 극단적 자연주의자처럼 인간 종의 멸종을 원해서는 안 된다. 인간 종이 유지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한 자연을 기록하고 인지하며 경외할 수 있는 종은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업적이 지속되는 한 인류의 업적 또한 존경할 만하며 인류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자연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자연이 없었다면 인간의 정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는 자연의 장엄함, 창조물들의 미와 복잡성, 복잡한 상호의존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요로움 자체에 압도당한다. 이 풍요로움이 미래에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인류에게 자연을 지켜야하는 청지기 역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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