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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김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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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Studies on the local finance in the modern Korea :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 김태웅 지음
개인저자김태웅, 1961-
발행사항서울 : 아카넷, 2012
형태사항640 p. ; 24 cm
총서명대우학술총서 ;608
ISBN9788957332481
9788989103004(세트)
서지주기참고문헌(p. 597-617)과 색인수록
분류기호336.01451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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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1180234 336.01451 김832ㅎ 2관3층 일반도서 대출중 2020-09-23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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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80233 336.01451 김832ㅎ 2관3층 일반도서 대출중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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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조선후기부터 근대 개혁기에 이르는 지방재정의 제도화 과정과 재정운영의 실태
-중세적 지방재정체계의 해체와 근대적 지방재정체계의 확립에 최초의 체계적 연구

책의 개요


조선시대 말부터 1919년 3.1운동 직전까지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근대 지방재정의 성립과 추이를 정리한 책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근대적 개편을 비롯한 지방재정정책의 변경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및 지방행정방식의 변화를 한국 근대사의 전개 속에서 구명하는 데 중점을 둔 저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저작은 지방재정의 문제를 그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근대개혁기 주권국가 건설운동, 지방자치제 문제 및 일제의 지방통치 방식과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근대식 개편 노력과 운영 실태가 시기별로 지니는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즉 지방재정의 문제를 역사의 전개 과정에 따라 주권국가 건설운동, 근대적 지방통치방식과 결부하여 고찰함으로써 갑오개혁 이전 지방재정개혁론의 방향과 추진 실태 등을 소상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근대 지방재정개혁의 의미를 조선후기의...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조선후기부터 근대 개혁기에 이르는 지방재정의 제도화 과정과 재정운영의 실태
-중세적 지방재정체계의 해체와 근대적 지방재정체계의 확립에 최초의 체계적 연구

책의 개요


조선시대 말부터 1919년 3.1운동 직전까지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근대 지방재정의 성립과 추이를 정리한 책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근대적 개편을 비롯한 지방재정정책의 변경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및 지방행정방식의 변화를 한국 근대사의 전개 속에서 구명하는 데 중점을 둔 저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저작은 지방재정의 문제를 그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근대개혁기 주권국가 건설운동, 지방자치제 문제 및 일제의 지방통치 방식과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근대식 개편 노력과 운영 실태가 시기별로 지니는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즉 지방재정의 문제를 역사의 전개 과정에 따라 주권국가 건설운동, 근대적 지방통치방식과 결부하여 고찰함으로써 갑오개혁 이전 지방재정개혁론의 방향과 추진 실태 등을 소상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근대 지방재정개혁의 의미를 조선후기의 연속상에서 계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개혁의 역사적 기반이라 할 조선후기와 말기 지방관아 재정의 기본 구조와 운영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편사등록』 등 조선시대 편찬 자료와 함께 갑오?광무개혁기 『고종순종실록』, 『구한국관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연대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추출하고 집성했다. 특히 『일성록』에 수록된 암행어사의 별단(別單, 임금에게 보고하는 본 내용의 문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첨부한 문서)은 지방관아 재정의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자되어 있는 파견 관리들의 각종 보고서도 발굴하면서 연대기 자료와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책의 주제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도정치하 지방관아 재정의 위기를 단순히 국가의 수탈과 제도의 문란에서 찾는 것을 넘어서 사회구성의 변동 및 지방통치구조와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국교 확대 전후로부터 갑오개혁 이전 시기에 걸쳐 지방관아 재정에 대한 정부의 구폐 방향과 실제를 검토함으로써 조선왕조가 마련한 방안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셋째, 갑오개혁기 김홍집 내각이 마련한 지방재정개혁 방안과 그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추진 주체 간의 노선 차이 및 일본의 ‘보호국’화 책동을 염두에 두고 김홍집 내각이 지방경비 배정 방안과 지방세제 방안 등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광무개혁기 정부가 지방제도 개편 과정에서 확립한 지방경비 운용방식이 지방재정개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구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 일제가 본격적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하는 가운데 추진한 지방재정정책의 방향과 세출입의 추이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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