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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100선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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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헌법판례100선/ 한국헌법학회 편
단체저자명 한국헌법학회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2
형태사항xix, 642 p.; 27 cm
ISBN 97889180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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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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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2012년 초 한국헌법학회 제18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수립한 핵심사업인 ‘헌법판례100선’을 상재(上梓)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헌법의 제정 이래 지속적인 입헌주의의 발전에 따라 법치문화의 초석이 될 주요한 헌법판례들이 생성되어 헌법학연구와 교육은 물론 법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제 헌법이론과 실무에 특히 중요성이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연구와 교육은 물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과 같은 법조인양성이나 법실무의 방향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번 헌법판례백선사업이 그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헌법판례백선의 출간을 위하여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4월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헌법판례백선 선정위원회와 헌법판례백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서울대 성낙인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위원장 포함 11분의 선정위원으로 출범하여 주요판례의 선정 및 편집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고 발간사업 전반의 실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학회장인 저를 위시하여 학회집행부의 총무팀과 학술팀의 이사 및 간사를 차출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선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2012년 초 한국헌법학회 제18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수립한 핵심사업인 ‘헌법판례100선’을 상재(上梓)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헌법의 제정 이래 지속적인 입헌주의의 발전에 따라 법치문화의 초석이 될 주요한 헌법판례들이 생성되어 헌법학연구와 교육은 물론 법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제 헌법이론과 실무에 특히 중요성이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연구와 교육은 물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과 같은 법조인양성이나 법실무의 방향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번 헌법판례백선사업이 그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헌법판례백선의 출간을 위하여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4월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헌법판례백선 선정위원회와 헌법판례백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서울대 성낙인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위원장 포함 11분의 선정위원으로 출범하여 주요판례의 선정 및 편집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고 발간사업 전반의 실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학회장인 저를 위시하여 학회집행부의 총무팀과 학술팀의 이사 및 간사를 차출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선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수차례의 회의와 온라인을 이용한 협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판례 가운데 170여 판례를 선별하고 이 중 연계성을 가지는 일부 판례를 묶어서 총 121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121편 170여개의 판례에 대해 헌법학회의 회원 90여명이 집필자로 참여하여 헌법판례백선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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