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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논쟁과 전략의 탐색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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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쟁과 전략의 탐색/ 이명현 지음
개인저자이명현= 李明鉉
발행사항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형태사항276 p.: 삽화; 23 cm
ISBN9788971803905
서지주기참고문헌: p. 267-276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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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이 책은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제1장에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기본소득의 정책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워크페어와 사회신용론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개혁 논의를 검토하고 기본소득 구상과 비교해 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계보를 살펴볼 것이다. 철학적 기반으로서 실질적 자유, 민주주의, 호혜성, 리스크매니지먼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다. 제4장 ‘비판과 옹호’에서는 노동 문제, 공정성, 빈곤함정과 포착률 등과 관련된 기본소득 비판과 반비판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제2부는 두 장으로 구성했다. 먼저 제5장에서는 자유주의, 복지집합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생태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비교하였다. 제6장 ‘가능성과 전략’에서는 보수와 진보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노동과 학습, 사회운동, 제도적·정치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현 전략과 관련된 논의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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