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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민주주의 : 시장, 평등, 정의

Tronto, Joa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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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조안 C. 트론토 지음; 김희강, 나상원 옮김
개인저자Tronto, Joan C., 1952-
김희강, 역
나상원, 역
발행사항서울: 아포리아, 2014
형태사항382 p.; 23 cm
원서명Caring democracy
ISBN9791195194919
일반주기 본서는 "Caring democracy :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c2013."의 번역서임
서지주기참고문헌(p. 333-374)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Caring
Democracy
Equality
Social justice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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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 민주주의에서 돌봄 민주주의로

조안 C. 트론토(Joan C. Tronto)의 『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Caring Democracy)는 작금의 제도가 돌봄 수혜자로서 인간의 의존성을 얼마나 간과하는지, 그래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며 결국 정의와 멀어지는지를 말한다.
인간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며 필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다. 모든 인간은 평생 동안 돌봄을 주고받지만 현재의 시장, 사회, 정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돌봄을 사적인 개인 책임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단지 누군가의 자연스런 몫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독립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기존 제도는 차별과 배제를 일삼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의는 심화된 차별과 배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시장과 경쟁을 부르짖을수록 불평등과 부정의는 고착된다. 일상화되고 정상화되는 시장과 경쟁은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춘다. 신자유주의 시장과 개인 책임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의존성을 부인하고 돌봄의...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 민주주의에서 돌봄 민주주의로

조안 C. 트론토(Joan C. Tronto)의 『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Caring Democracy)는 작금의 제도가 돌봄 수혜자로서 인간의 의존성을 얼마나 간과하는지, 그래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며 결국 정의와 멀어지는지를 말한다.
인간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며 필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다. 모든 인간은 평생 동안 돌봄을 주고받지만 현재의 시장, 사회, 정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돌봄을 사적인 개인 책임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단지 누군가의 자연스런 몫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독립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기존 제도는 차별과 배제를 일삼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의는 심화된 차별과 배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시장과 경쟁을 부르짖을수록 불평등과 부정의는 고착된다. 일상화되고 정상화되는 시장과 경쟁은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춘다. 신자유주의 시장과 개인 책임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의존성을 부인하고 돌봄의 필요성을 경시한다. 그 결과 사회구조가 불평등을 생산하고 영구화하는 동학을 은폐한다.
『돌봄 민주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오도된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다. 우리의 삶이 돌봄 현실과 동떨어진 단지 “모래 위에 쌓아올린 누각”은 아닌지 다시 보게 한다. 일상에 녹아있는 이러한 불평등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트론토의 언어처럼 우리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돌봄 민주주의

최근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아버지가 봉양하던 치매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특정 개인, 가정, 성의 문제를 넘어섰다. 『돌봄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가 긴급하고 처절한 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돌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건강보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주로 돌봄과 관련된다. 더 나아가 장기요양보험, 간병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영역과 돌봄인의 문제는 인식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저출산, 양극화, 고령사회, 과열된 사교육 등도 궁극적으로 돌봄 문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돌봄 책임의 분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민주 시민은 이러한 분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돌봄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어린이, 노약자, 허약자 혹은 심신의 차이 때문에 다른 역량을 지닌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돌봄과 관련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돌봄과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보다 근원적인 돌봄 논의와 조건이 한국 사회에서 수반되어야 한다.
『돌봄 민주주의』라는 책 제목이 직시하듯 민주주의는 돌봄이다. 이는 시민을 돌보는 서로의 책임, 즉 민주적 시민의 책임이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돌봄으로 민주주의가 채워지고, 민주주의가 돌봄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유능함을 보일 때 돌봄과 민주주의는 가장 잘 어울리는 동반자로서 시민의 진정한 가치이자 우군이 될 것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

머리말 - 돌봄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시대 :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돌봄이 왜 진정 민주주의 문제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돌봄을 왜 민주적으로 재조명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에 돌봄 책임이 분배되었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다. 다음의 세 입장이 기존 방식이다. 첫째, 돌봄은 자연적인 것이며 돌봄을 ‘자연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돌봄을 할 때 사회는 더 좋아진다는 입장이다. 둘째, 돌봄도 다른 재화나 서비스 같아서 최상의 분배를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현재처럼 기존의 공공정책에 의지하고 돌봄 노동의 세계시장을 활용하면 그럭저럭 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돌봄 분배 방식은 불평등과 배제를 일삼으며, 돌봄 분배의 불평등과 배제는 민주주의의 불평등과 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더 민주적으로 돌봄을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돌봄 친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은 구성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돌봄과 민주주의가 왜,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2부는 기존의 돌봄 책임이 분배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한다. 제3부는 돌봄이 보다 민주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제1부 돌봄 민주주의를 구상하며

제1장 돌봄 책임과 민주주의 : 지은이는 제1부에서 돌봄 책임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구체화 시킨다. 이를 위해서 제1장에서는 돌봄이 왜 민주주의의 핵심 이슈인지를 설명한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방식의 삶은 돌봄의 목표이자 인간의 목표일뿐만 아니라 민주적 돌봄의 실천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민주 시민이 이러한 돌봄의 책임 분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과 돌봄을 위한 책임 분담을 그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돌봄 윤리를 신자유주의의 개인 책임의 윤리와 구별한다. 돌봄 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재앙적인 세계관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자율적이며 고정된 선호를 가진 구매자나 판매자라고 본다. 그러나 지은이는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우리가 자율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시각은 단지 엄청난 신화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지은이는 신자유주의는 선택을 자유로, 선택을 평등으로, 선택을 정의로 잘못 보았다고 주장한다.
돌봄과 민주주의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지은이가 주장하는 것은 확실하고 광범위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돌봄 제공자의 활동, 돌봄에 힘쓰는 시간, 그리고 인간 취약성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시장의 피조물이라고 보는 호도된 인간 본성을 전제하는 어떤 정치철학적 지혜에 대한 도전이다. 인간은 유일한 또는 주된 시장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돌봄의 피조물이다. 민주사회는 그 가치를 ‘시장’을 옹호하는 것에서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치 지향점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왜 민주주의에서 개인 책임은 부족한가? : 제2장에서는 제1장에 이어 신자유주의 가치가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왜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의 개인 책임 윤리는 돌봄 책임에 대한 잘못된 답안을 남발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건 당신 책임이야.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야. 만일 당신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운세가 사나운 것이야’라고 답하는 신자유주의는 돌봄 책임의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만일 돌봄 책임에 대해 공적으로 숙고하는 과정이 없다면 무책임의 기제가 지속적으로 남발될 것이며, 제2부에서 보여주듯이 일부 시민이 그들의 지위, 직업 혹은 재산상의 이유로 돌봄의 책임 분담에서 ‘무임승차권’을 발부받는 것이 부정당하게 허용될 것이다.


제2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제3장 사나이는 돌보지 않는다?: 성, 자유, 돌봄 : 제3장, 제4장, 제5장에 걸쳐서 지은이는 일부 사람이 부정당하게 돌봄 책임의 면책권을 갖는 돌봄의 무임승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현 정치사회 제도는 일부 사람에게 돌봄의 집을 짊어지게 하며, 일부에게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돌봄의 무임승차권(passes)을 발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은이는 다섯 종류의 무임승차권을 이야기 한다. 보호형 무임승차권(제3장), 생산형 무임승차권(제3장), 자기돌봄형 무임승차권(제4장), 부스트랩(bootstrap)형 무임승차권(제5장), 자선형 무임승차권(제5장)이다. 그러나 돌봄이 진정한 민주주의 과제가 된다면 돌봄의 무임승차권은 회수 될 수밖에 없으며 회수되어야한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돌봄의 무임승차권을 회수하는 정당한 근거는 인간의 취약성에 있다. 우리 각자가 필연적인 돌봄 수혜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사람은 유아일 때, 병약할 때, 고령으로 노쇠해 질 때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은 평생토록 돌봄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우리의 돌봄 필요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돌봄 필요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행위자가 자신을 돌봄 수혜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단지 자율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의존적인 수혜자로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더 이상 돌봄 수혜자를 타인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같이 타인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동감에 근거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제3장은 돌봄이 성별화된 언어, 성별화된 가정과 논리 구조로 인해 어떻게 여성성과 관련되고 어떻게 여성의 문제가 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보호형 무임승차권과 생산형 무임승차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남성은 사회를 보호하며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투신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돌봄 활동에 동참하는 것에서 면제된다. 특정 부류의 사람, 즉 성, 계급, 인종 또는 경제적 여건에 근거하여 일부 사람은 돌봄의 책임을 떠안음으로써 민주 정치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배제는 또 다른 일부 사람에게 돌봄 책임을 면책시키는 효과를 준다.

제4장 사적 돌봄의 악순환: 돌봄, 평등, 민주주의: 제4장은 돌봄을 단지 사적 문제로만 여겨 나 스스로만 잘 돌보면 된다고 보는 자기돌봄형 무임승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지은이는 돌봄이 개인화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권력이 있는 집단이 자신의 기여를 좀 더 가치 있게 보이거나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에서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돌봄 필요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충족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운이 따르며, 또한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돌봄 노동을 전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성은 여성에게,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에게, 자유인은 노예에게,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집단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불평등한 가족이 불평등한 돌봄을 만들어내고 불평등한 돌봄이 정치적 삶에서 좀 더 큰 불평등을 야기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인종, 계급, 성의 축을 따라 만들어진다는 점은 우리를 더 이상 놀라게 하지 않지만, 불평등을 근절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시민에게 ‘스스로의 돌봄’을 위한 무임승차권을 주는 한 이러한 문제는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5장 시장이 돌볼 수 있다?: 시장, 돌봄, 정의 : 제5장은 시장을 통해서 돌봄이 가능하다고 보는 부스트랩형 무임승차와 자선형 무임승차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은이는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돌봄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시장적 사고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 구조가 불평등을 생산하고 영구화하는 방식을 감추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 맡겨라’는 부스트랩형 무임승차권과 자선형 무임승차권도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시장 이데올로기는 개별 인간의 취약성을 부인하며 각 개인의 형성과정에 필요한 돌봄 중심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성은 성취되는 것이지 출발의 전제가 아니며 이는 몇 해가 필요한 성취물이다.

제3부 민주적 돌봄 실천과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

제6장 민주적 돌봄: 현재 우리의 돌봄 방식은 자유를 지배와 무관한 선택으로 잘못 생각하고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며 돌봄의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왜곡은 돌봄이 인간 삶의 절대적인 부분으로서 철저히 ‘주변화’되어 그것의 역할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 국가, 시장이 추구하는 정당한 관심사로 경제 성장과 생산성이 철저하게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돌봄 책임 분담의 임무는 기존의 제도와 실천, 가족 또는 가정, 생산 체계와 소비 시장 혹은 지금의 정부 관료와 정책에 맡길 수 없다. 민주 시민은 돌봄을 제공하고 필요로 하는 일에 모두 함께 연계되어 있다. 즉 함께 돌봄은 정치로 풀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인 관심사이다.
돌봄을 진지하게 공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는 훌륭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은이는 지적한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충분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심지어 이것을 ‘돌봄을 받을 권리’로 부를 수 있다. 둘째, ‘돌볼 권리’가 존재한다. 즉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에 유의미한 돌봄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사회가 이러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는 공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따라서 좀 더 높은 가치를 돌봄에 부여할 때, 사람들은 경제적 부에 대한 개인의 편협한 몰두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돌봄 생활이 좀 더 민주적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탐색한다.

제7장 돌봄 민주주의: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성장에 매몰되어 있는 사회에서 돌봄도 강조하는 사회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인간은 자율적이라는 생각 대신, 인간은 취약하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생각을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지배의 부재로 간주하고, 평등을 평등한 발언의 조건으로 생각하며, 정의를 비지배의 포용의 틀 속에서 돌봄과 다른 책임들을 재평가하고 할당하는 진행형의 과정으로 생각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임승차권을 회수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적 삶을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현재의 실천과 제도로 재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은 돌봄 수혜자이자 제공자로서 참여가 필요한 관계적 자아들이 책임을 판단하는 중심에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결국, 우리 모두가 돌봄의 수혜자임을 각인하고 동감에 근거하여 서로를 되돌아본다면, 돌봄 책임을 방기하는 무임승차권은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다. 보호와 생산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을 맹신하거나 자선을 할 정도로 부유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한 무임승차권은 그 누구에게도 자동적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부터 의존적인 사람까지 모든 사람은 민주주의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서 돌봄 책임을 정치적 의제로 협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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