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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 기록형 형사법 / 제3판

차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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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형사소송실무: 기록형 형사법/ 차정인 저
개인저자차정인= 車正仁
판사항제3판
발행사항서울: 신조사, 2015
형태사항xxi, 662 p.: 서식; 26 cm
대등표제Practice of criminal litigation
ISBN9791186377017
서지주기참고문헌(p. xi-xii)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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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35913 LA 345.5105 차73ㅎ 2015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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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실인정론의 논점이 더욱 풍부한 문제를 추가하고, 중점강의에서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법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부에서 ① 변론요지서 작성요령을 추가, 무죄변론의 기본틀을 제시, ② 검토의견서 작성요령을 추가, ③ 사실심리의 핵심인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인신문에 대하여 보완, ④ 전문법칙에서 전문증거와 전문증거 아닌 것의 구별에 관하여, ‘전문증거에서의 원진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 ⑤ 전문서류 중 감정서, 압수·수색조서의 증거능력을 추가하고, 검증조서 부분을 보완, ⑥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형사증거법에서 디지털증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그 특수성, 종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하여 설명, ⑦ 전문법칙을 난해한 것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용어의 문제라고 보고, 신빙성, 신용성, 신용력 등의 비슷한 개념어로 인한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설명, ⑧ 자백의 보강법칙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① 분량이 많은 문제 하나를 삭제하고, ② [제7문]과 [제8문]을 추가하였다. [제7문]은 사실인정론의 비중이 8할 정도이며, [제8문]은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인데 사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실인정론의 논점이 더욱 풍부한 문제를 추가하고, 중점강의에서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법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부에서 ① 변론요지서 작성요령을 추가, 무죄변론의 기본틀을 제시, ② 검토의견서 작성요령을 추가, ③ 사실심리의 핵심인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인신문에 대하여 보완, ④ 전문법칙에서 전문증거와 전문증거 아닌 것의 구별에 관하여, ‘전문증거에서의 원진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 ⑤ 전문서류 중 감정서, 압수·수색조서의 증거능력을 추가하고, 검증조서 부분을 보완, ⑥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형사증거법에서 디지털증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그 특수성, 종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하여 설명, ⑦ 전문법칙을 난해한 것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용어의 문제라고 보고, 신빙성, 신용성, 신용력 등의 비슷한 개념어로 인한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설명, ⑧ 자백의 보강법칙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① 분량이 많은 문제 하나를 삭제하고, ② [제7문]과 [제8문]을 추가하였다. [제7문]은 사실인정론의 비중이 8할 정도이며, [제8문]은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인데 사실인정론의 논점이 풍부하고 검토의견서 작성의 모델이 되는 문제이다.

[머리말]

로스쿨이 출범한 지 7년째로 접어든 지금, 로스쿨의 실무교육은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형사법의 경우,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에서 사실인정론을 비중 있게 출제하자 로스쿨의 강의실에서도 사실인정론을 점차 많이 다루게 되었다. 금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사실인정론의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커졌다. 이제 증거능력 배제, 법리무죄, 소송조건만이 주요 논점인 비현실적인 모의기록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그런 논점만 찾아내어 알아맞히고는 만족하던 수업은 올바른 실무교육이라 하기 어렵고 그것만으로는 변호사시험 대비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제3판에서는 사실인정론의 논점이 더욱 풍부한 문제를 추가하고, 중점강의에서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법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번에 제1부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론요지서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무죄변론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검토의견서 작성요령을 추가하였다.
셋째, 사실심리의 핵심인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인신문에 대하여 보완하였다.
넷째, 전문법칙에서 전문증거와 전문증거 아닌 것의 구별에 관하여, ‘전문증거에서의 원진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다섯째, 전문서류 중 감정서, 압수·수색조서의 증거능력을 추가하고, 검증조서 부분을 보완하였다.
여섯째,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완하였다. 형사증거법에서 디지털증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그 특수성, 종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일곱째, 전문법칙을 난해한 것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용어의 문제라고 보고, 신빙성, 신용성, 신용력 등의 비슷한 개념어로 인한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여덟째, 자백의 보강법칙을 추가하였다.

제2부에서는 분량이 많은 문제 하나를 삭제하고, [제7문]과 [제8문]을 추가하였다. [제7문]은 사실인정론의 비중이 8할 정도이며, [제8문]은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인데 사실인정론의 논점이 풍부하고 검토의견서 작성의 모델이 되는 문제이다.

이번에 추가하는 [제7문]과 [제8문]은 출판사와 상의하여 실제문제의 판형을 축소하여 그대로 실었다. 독자들이 변호사시험의 현장감을 느끼고 문제형식을 눈에 익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였다.

최근 수년 간의 우리 형사사법의 현실을 보면서 사법절차를 통하여 공의를 세운다는 것이 지난한 과정임을 절감한다. 특히 정치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대상 앞에서 책무를 망각하고 실족하는 법조인들이 많다. 법조인이 결정적 사건에서 실패하면 공동체에 미치는 여파는 크고 오래 간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이자 판사이기도 한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부당한 판결은 다른 부당한 사례보다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데, 그 이유는 후자는 내(川)를 흐리지만 전자는 수원(水源)을 어지럽히는 까닭이다.”

이 책의 독자들이 훗날 正金같이 빛나는 법조인이 되어 국민들의 사법정의에 대한 갈증을 깨끗이 해소하는 날이 온다고 믿는다.

교정을 보아준 제자 진경배, 이나리 재판연구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는 도서출판 신조사에 감사드린다.

2015년 2월
차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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