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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민사법 : 사례형·기록형 연습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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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변호사 시험) 민사법: 사례형·기록형 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교수 20인 공저
개인저자김준호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5
형태사항xvi, 1215 p.; 27 cm
ISBN9788918084923
일반주기 총괄위원장: 김준호
공저자: 강구욱, 권영준, 김상중, 김순석, 김재범, 김태관, 김태선, 박동진, 박재완, 서인겸, 송옥렬, 안병하, 오지용, 이동진, 이점인, 전병서, 정경영, 정상현, 제철웅, 최진수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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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2007년 7월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2009년 3월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위해 2009년 4월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다.
법과대학 및 사법시험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된 지 올해로 7년째가 되는 셈이다. 지난 1월에는 제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고, 내년 1월에는 제5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변호사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및 선택과목 총 4과목을 보는데, 그 배점(만점)은 민사법 700점,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선택과목 160점, 총점 1,660점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민사법 700점은 선택형이 175점, 논술형(사례형)이 350점, 논술형(기록형)이 175점으로 되어 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출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변호...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2007년 7월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2009년 3월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위해 2009년 4월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다.
법과대학 및 사법시험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된 지 올해로 7년째가 되는 셈이다. 지난 1월에는 제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고, 내년 1월에는 제5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변호사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및 선택과목 총 4과목을 보는데, 그 배점(만점)은 민사법 700점,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선택과목 160점, 총점 1,660점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민사법 700점은 선택형이 175점, 논술형(사례형)이 350점, 논술형(기록형)이 175점으로 되어 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출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시험이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 자연히 시험과목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근본취지는 무너지고 만다. 변호사시험은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작년에 교육부에 제출한 ‘민사법 사례중심 교재개발 연구’가 연구과제로 승인되었고, 본인이 그 총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민사법 영역, 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기록형의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였다.
그래서 먼저 과목별로 책임연구원을 선임하고, 공동연구원을 두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례의 출제방향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난이도와 범위를 정하고, 민사법의 관련 규정과 기본이론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사례는 민사법의 일반적인 목차에 따라 고루 분포되게끔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따로 책으로 출간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민사법의 연습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 동안 수많은 회의와 문제의 검토 작업을 거쳐, 사례형으로 민법 40문제, 민사소송법 20문제, 상법 20문제를, 그리고 기록형으로 6문제, 총 86문제를 출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물을 금년 5월에 교육부에 제출한 이후, 두 달간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따로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 본서인 「민사법 - 사례형·기록형 연습 -」이다.
법률, 특히 민사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법규가 적용되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 그렇다고 기본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법규와 이론이 적용되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연습해 봄으로써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본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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