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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연금, 한국의 연금 :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허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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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세계의 연금, 한국의 연금: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저자: 허만형
개인저자허만형= 許萬亨
발행사항파주: 집문당, 2015
형태사항x, 332 p.: 삽화, 표; 23 cm
총서명아산재단 연구총서;382
ISBN9788930316828
9788930315005 (세트)
일반주기 부록: 1.개인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국가 --2.퇴직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국가 --3.명목확정기여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국가. 외
서지주기참고문헌(p. 307-330)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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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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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세계 100개국에 이르는 나라의 연금제도를 다뤄, 각국의 연금을 대륙별 및 제도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금의 역사를 알면 연금제도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독일의 사회보험연금, 영국의 사회보험 요소가 가미된 국가보험, 독일식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을 포기하고 세계 최초로 사적연금을 도입한 칠레식 연금, 최초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스위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결합된 형태의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연금, 싱가포르의 중앙준비기금 등이 있다. 세계 각국은 이 7개 제도를 조합하여 자국의 제도를 다듬고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 세계의 연금지도는 매우 달랐다. 대륙별로 색깔이 다르고, 국가별로도 달랐다. 특히 세계의 모범국들은 성실하게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적연금으로 보충적 급여를 만들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중층연금이었지만 사회구성원 전체가 연금의 대상은 아니어서 연금의 빈부격차가 심한 연금 미비국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국도 그 국가 중 하나였다. 과거의 사회보장 주체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기업과 개인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세계 100개국에 이르는 나라의 연금제도를 다뤄, 각국의 연금을 대륙별 및 제도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금의 역사를 알면 연금제도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독일의 사회보험연금, 영국의 사회보험 요소가 가미된 국가보험, 독일식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을 포기하고 세계 최초로 사적연금을 도입한 칠레식 연금, 최초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스위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결합된 형태의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연금, 싱가포르의 중앙준비기금 등이 있다. 세계 각국은 이 7개 제도를 조합하여 자국의 제도를 다듬고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 세계의 연금지도는 매우 달랐다. 대륙별로 색깔이 다르고, 국가별로도 달랐다. 특히 세계의 모범국들은 성실하게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적연금으로 보충적 급여를 만들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중층연금이었지만 사회구성원 전체가 연금의 대상은 아니어서 연금의 빈부격차가 심한 연금 미비국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국도 그 국가 중 하나였다. 과거의 사회보장 주체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기업과 개인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중층구조이다. 중층구조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바로 서야 다른 연금 주체가 따라간다. 국가의 책임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바로잡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정비하는 일에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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