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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 : 자유와 평등을 향한 긴 여정

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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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정신장애인의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긴 여정/ 저자: 서미경
개인저자서미경= 徐美慶
발행사항파주: 집문당, 2015
형태사항xv, 348 p.: 삽화, 표; 23 cm
총서명아산재단 연구총서;395
ISBN9788930317047
9788930315005 (세트)
서지주기참고문헌(p. 321-343)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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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1275608 081.1 아517 v.395 1관4층 일반도서 대출중 2020-04-24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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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긴 여정’이라는 부제를 달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인권,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에서는 인권의 개념, 정신장애와 인권의 관련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부 ‘자유를 향한 긴 여정’에서는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유권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였고,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치료, 지역사회치료명령에 대한 쟁점과 관련연구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유권을 존중하는 대안으로 정신장애인의 동의능력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3부 ‘평등을 향한 긴 여정’은 정신장애인의 평등권보호를 방해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내면화되어 일어나는 자기낙인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평등권보호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노력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에서 어떻게 평등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 ‘존엄을 향한 긴 여정’은 다른 부와 달리 국내 상황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장기입원의 구조적 문제와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상...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긴 여정’이라는 부제를 달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인권,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에서는 인권의 개념, 정신장애와 인권의 관련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부 ‘자유를 향한 긴 여정’에서는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유권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였고,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치료, 지역사회치료명령에 대한 쟁점과 관련연구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유권을 존중하는 대안으로 정신장애인의 동의능력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3부 ‘평등을 향한 긴 여정’은 정신장애인의 평등권보호를 방해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내면화되어 일어나는 자기낙인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평등권보호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노력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에서 어떻게 평등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 ‘존엄을 향한 긴 여정’은 다른 부와 달리 국내 상황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장기입원의 구조적 문제와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내 연구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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