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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5판

노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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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 노명선, 이완규 지음
개인저자노명선= 盧明善
이완규= 李完揆
판사항제5판
발행사항서울 : SKKUP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형태사항675 p. : 삽화 ; 26 cm
ISBN9791155502136
서지주기참고문헌(p. [22]-23)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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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0128 LA 345.5105 노34ㅎㅂ 2017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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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0127 LA 345.5105 노34ㅎㅂ 2017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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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변호사시험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학생을 위한 가장 탁월한 교과서


최근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의 변경이 많았다.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제253조의2),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였다(제482조①). 또한 2016년 6월 1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적 상황에서 작성된 컴퓨터 출력물 등에 대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와 같은 구조로 원진술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나 감정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313조②).
이러한 최근의 변경 사항과 최신 판례들을 반영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이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이론적이고 현학적인 논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을 위한 강의서로서는 물론 각종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변호사시험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학생을 위한 가장 탁월한 교과서


최근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의 변경이 많았다.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제253조의2),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였다(제482조①). 또한 2016년 6월 1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적 상황에서 작성된 컴퓨터 출력물 등에 대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와 같은 구조로 원진술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나 감정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313조②).
이러한 최근의 변경 사항과 최신 판례들을 반영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이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이론적이고 현학적인 논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을 위한 강의서로서는 물론 각종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 서적으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변호사시험 출제 경험을 살려 서술식 형태의 본문 내용을 소목차로 정리하고 판례 색깔을 달리하는 등 시각적 효과도 주어서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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