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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의 理解 : 건축·도시계획·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주택 / 제6판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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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건설법의 理解 : 건축·도시계획·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주택 / 김종보 지음
개인저자김종보
판사항제6판
발행사항서울 : fides, 2018
형태사항xxxiii, 780 p. ; 26 cm
ISBN9788964793541
서지주기참고문헌: p. 77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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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41818 LA 343.51078 김75ㄱㅅ 2018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20-07-23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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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건설법의 이해(제6판)를 5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은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각 판을 낸 이래 6번째 판으로 햇수로는 벌써 20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론, 건축법,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권리구제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오랜 기간을 이어졌으나 이번 제6판은 개발사업법을 둘로 나누어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과 주택건설로 각 장을 꾸리고 권리구제부분은 해체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분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4장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4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고 나름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집필된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었고, 논문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도시정비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시장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건설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별도의 장에서 설명됨으로써 제6판은 기존의 것보다 완성도가 한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건설법의 이해(제6판)를 5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은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각 판을 낸 이래 6번째 판으로 햇수로는 벌써 20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론, 건축법,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권리구제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오랜 기간을 이어졌으나 이번 제6판은 개발사업법을 둘로 나누어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과 주택건설로 각 장을 꾸리고 권리구제부분은 해체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분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4장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4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고 나름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집필된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었고, 논문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도시정비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시장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건설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별도의 장에서 설명됨으로써 제6판은 기존의 것보다 완성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건설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래 관심영역이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으로 또 재건축·재개발로 넓어지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난이도와 범위에 압도되곤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 더 중요한 것이지만, 실무에서 수많은 판례와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 재건축·재개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써야할 양은 많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해서 재건축·재개발부분이 미흡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높은 완성도는 다음 제7판으로 미루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 3. 관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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