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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te) 민사소송법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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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Case Note)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law / 김상수
개인저자김상수= 金祥洙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i, 283 p. ; 25 cm
ISBN9791130333090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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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3246 LA 347.51 김51ㅁㅂ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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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43245 LA 347.51 김51ㅁㅂ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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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서 문

이 책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기본판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최근의 변호사시험 그 밖의 국가고시에서의 민사소송법 출제형태와 맞물려 판례의 중요성은 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더한층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초학자들에게 민사소송법 판례에 관한 적절한 교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판례를 통해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어 초학자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량을 콤팩트하게 조절하여 한 항목(하나의 기본판례)당 4,000자 이내(2쪽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분량은 콤팩트하지만 각 항목에서 다루게 되는 판례는 기본적인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였다.
각 항목의 구성은 다음의 [일러두기]에서 보듯이 판례의 사안과 판결요지, 그리고 그 해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민사소송법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 반면으로 판례에 대한 비판 등 학술적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전원합의...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서 문

이 책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기본판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최근의 변호사시험 그 밖의 국가고시에서의 민사소송법 출제형태와 맞물려 판례의 중요성은 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더한층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초학자들에게 민사소송법 판례에 관한 적절한 교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판례를 통해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어 초학자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량을 콤팩트하게 조절하여 한 항목(하나의 기본판례)당 4,000자 이내(2쪽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분량은 콤팩트하지만 각 항목에서 다루게 되는 판례는 기본적인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였다.
각 항목의 구성은 다음의 [일러두기]에서 보듯이 판례의 사안과 판결요지, 그리고 그 해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민사소송법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 반면으로 판례에 대한 비판 등 학술적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전원합의체판결에서의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 등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한 학설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콤팩트한 분량을 추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는 바이다.
민사소송법에 대해 지금까지 적합한 판례교재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책을 통해 법학도들이 판례를 이해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는 저자가 소속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생(김상식, 김세은, 윤종훈, 채영재)의 도움을 받았다. 감사를 표하며 장래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한 박영사(특히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 정수정 씨 등)에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저자 김상수

일러두기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안]
대상이 된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부분이다. 사안에는 문제의 쟁점 내지 논점이 담겨 있다. 우리 판결문은 사실관계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관계로 판례를 보아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저자는 가능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또한 필요에 따라 숫자 등을 알기 쉽게 바꾸면서 사실관계를 사안으로 정리하였다. 사안은 각종 시험의 논술형 시험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독함으로써 논점을 용이하게 추출하는 능력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요지]
사안의 쟁점과 논점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핵심판단 부분이다. 판례의 입장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선택형 문제에서의 지문이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판결요지 중의 엑기스 부분에는 다시 밑줄로 강조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매우 콤팩트하게 인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해설]
판례의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다. 초학자에게는 [사안]과 [판결요지]만으로 왜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유사한 사안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될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쟁점과 논점의 설명, 판례의 흐름, 유사판례의 내용, 나아가 필요에 따라 학설의 주장도 설명하였다. 지면관계상 거의 문헌의 인용이 불가능하였다. 현재 특정 판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헌에 대해서는 대법원홈페이지 등 각종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분량]
판례 한 항목 당 4,000자 이내로 작성하여 2쪽 이내로 수록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량을 지향한 관계로 본문 중 괄호 안 부분은 1포인트 작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조문의 인용에서도 필요한 약어사용을 하였다.

[부록]
아울러 2016년부터 이 책 간행 시까지의 중요판례를 부록으로 본서 말미에 정리하였다. 최신판례로서 시험출제비중이 높은 판례이다. 또한 각 항목의 본문 말미에서는 관련되는 최신 중요판례가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표시하였다.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관련 최신판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약어]
민사소송법 --- 법
민사소송규칙 --- 규칙
민사집행법 --- 민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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