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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 / 제2판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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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사례형사소송법 / 이창현 지음
개인저자이창현= 李昌玄
판사항제2판
발행사항파주 : 정독, 2019
형태사항23, 716 p. ; 26 cm
대등표제Cases of criminal procedure law
기타표제한자표제: 事例刑事訴訟法
ISBN9791189675080
서지주기참고문헌(p. 699-700)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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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43396 LA 345.5105 이811ㅅ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19-12-17 예약
(1명 예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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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43395 LA 345.5105 이811ㅅ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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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법무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선택형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과목 모두에 대해서 선택형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사실 사례형과 기록형시험만으로도 충분히 법학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까지 그 지겨운 암기식 찍기 공부에 내몰리는 것이 매우 답답하였습니다. 선택형시험 과목을 줄이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법무부에서 그렇게 축소하는 취지가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선택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택형시험에 대해서만 정답이 공개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과 시험공부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는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던지고 하루빨리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해서도 채점기준이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사례형사소송법을 출간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출문제를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법무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선택형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과목 모두에 대해서 선택형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사실 사례형과 기록형시험만으로도 충분히 법학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까지 그 지겨운 암기식 찍기 공부에 내몰리는 것이 매우 답답하였습니다. 선택형시험 과목을 줄이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법무부에서 그렇게 축소하는 취지가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선택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택형시험에 대해서만 정답이 공개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과 시험공부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는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던지고 하루빨리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해서도 채점기준이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사례형사소송법을 출간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사례를 비교적 간결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풀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문제도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모두 담아보겠다는 처음의 목표를 근접하게 이룬 것 같습니다.

제1판이 출간되고 1년 사이에 변호사시험 1회와 모의시험이 3회 실시되었고, 기존의 중요하거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제1판에 없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사례를 추가하는 바람에 사례가 20여 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18년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형시험 문제를 살펴보면 사례 자체는 조금 바뀌어도 사법시험이나 모의시험의 기출문제, 심지어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심심찮게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례형의 시험공부에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게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가능하면 많은 문제를 읽고 쟁점을 찾아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 제2판이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소송법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출간을 맡아 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출판사가 도서출판 정독으로 개명하여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지금의 로스쿨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빨리 로스쿨 교수의 주류가 되는 등 우리나라 법조의 중추를 이루어 개선을 주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019년 4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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