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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민법사례연습 / 제5판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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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新) 민법사례연습 / 송덕수 저
개인저자송덕수= 宋德洙, 1956-
판사항제5판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iii, 837 p. ; 27 cm
기타표제영어표제: Civil Code
ISBN9791130334394
서지주기참고문헌(p. ix-xi)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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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3570 LA 346.51 송223ㅁㅂ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중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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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5판 머리말

저자는 2003년 3월에 이 책의 맨 처음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사례연습」을 펴냈었다. 그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사례문제의 공부방법과 사례문제 답안작성에 관한 모범적인 예를 보여”줄 의도로 그 책을 집필했음을 밝혔다. 민법의 이론공부는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완성되므로, 민법 공부에서 사례에 의한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시험위원으로서 채점을 해보니 실제 수험생들의 답안이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민법사례연습」이 나온 뒤 저자는 여러 사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책에 손을 대지 못하다가 2008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 개정에서는 내용에서부터 체제에 이르기까지 크게 바뀌었다. 우선 기존의 책이 주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한 재산법 분야의 40개 사례를 가지고 사례문제의 공부방법 및 답안작성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개정판은 이론상으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훈련하게 하기 위하여 친족상속법 분야의 문제를 포함하여 20개의 사례를 새로 추가하였다. 그러면서 문제를 시험경향의 변화에 맞...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5판 머리말

저자는 2003년 3월에 이 책의 맨 처음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사례연습」을 펴냈었다. 그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사례문제의 공부방법과 사례문제 답안작성에 관한 모범적인 예를 보여”줄 의도로 그 책을 집필했음을 밝혔다. 민법의 이론공부는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완성되므로, 민법 공부에서 사례에 의한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시험위원으로서 채점을 해보니 실제 수험생들의 답안이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민법사례연습」이 나온 뒤 저자는 여러 사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책에 손을 대지 못하다가 2008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 개정에서는 내용에서부터 체제에 이르기까지 크게 바뀌었다. 우선 기존의 책이 주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한 재산법 분야의 40개 사례를 가지고 사례문제의 공부방법 및 답안작성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개정판은 이론상으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훈련하게 하기 위하여 친족상속법 분야의 문제를 포함하여 20개의 사례를 새로 추가하였다. 그러면서 문제를 시험경향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유형인 쟁점제시형으로 만들고 배점의 다양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문제를 섞어 놓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책 제목도 「신민법사례연습」이라고 고쳤다.
그 후 2010년 초에는 독자들의 개정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례 11개를 추가하여 「신민법사례연습」 제2판을 펴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는 25개의 사례를 추가하여 제3판을 펴냈으며, 2017년 1월에는 각 분야별로 골고루 여러 문제를 추가하면서 동시에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적은 문제를 삭제하고 책의 체제도 정비하여 제4판을 펴냈다. 그 결과 「신민법사례연습」 책은 사례문제의 훈련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정․개정사항과 새로 출현하거나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책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이번에 제5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판(제5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에서부터 채권법총론까지 분야별로 사례 하나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례 수는 모두 101개에 이른다.
(2) 최근까지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사례해설에 만전을 기하였다. 사례 중에는 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아예 문제까지 고친 것들도 있다.
(3) 판례가 새로 나타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설명을 추가했고, 새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해설하였다.
(4) 이 책의 중요한 참고문헌 중 하나인 저자의 「신민법강의」가 제11판(혁신판)부터 옆번호를 새로 붙였기에, 그 책을 인용한 경우에는 변경된 옆번호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참고문헌들의 개정으로 인용이 부정확하게 된 경우에 인용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했다.
(5) ‘일응’과 같은 일본식 용어를 적절하게 우리말로 변경하였다. ‘일응’은 ‘일단’이라고 고친 경우가 많으나, ‘일응의’를 ‘하나의’로 수정한 곳도 있고, 그 용어를 삭제해버린 곳도 있다.
(6) 이번 판에서는 기존에 쓰던 출판프로그램을 그대로 쓰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썼다(이른바 컨버전). 그러면서 독서의 편의를 위하고 전체적인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집에도 변화를 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 사례를 전혀 빼지 않고 새로 추가만 했는데도 본문이 30면 넘게 줄었다.
(7) 이번에 책의 모양이 많이 달라졌기에 표지도 변경하여 전체를 새롭게 했다.

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론공부에 반드시 사례문제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례문제 연습은 민법이론을 완전히 익힌 뒤까지 기다렸다 하기보다는 이론을 어느 정도 익힌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론이 추상화되지 않을뿐더러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흥미도 더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사례문제 공부를 할 때는 그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 공부는 사례해결의 능력, 답안작성방법을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 부분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것은 우연한 행운일 뿐이다.
사례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문제를 장악해야 한다.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장악하는 것이다. 요즘 많이 출제되는 문제유형인 이른바 쟁점제시형에서는 쟁점을 아예 제시해주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쟁점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깜깜이 사례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발견해내는 일이다. 특히 논점추출형 문제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사례문제 연습에서 문제의 형식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례에 적용되는 민법의 내용(컨텐츠)이지 결코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내용, 즉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이론을 익히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형식에는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이 책의 ‘차례’ 다음에 있는 ‘일러두기’를 정독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보면 이 책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시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유용하리라 믿는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한국법학원 전문위원)와 이돈영 변호사는 매우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책의 원고를 읽고 고쳐야 할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었다. 그 지적사항 중에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민사특별법령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저자의 연구조교인 황희옥 법학사는 원고정리를 도와주었다. 박영사에는 특히 김선민 부장이 컨버전을 하고 책을 새롭게 편집하여 여러 면으로 예쁘고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한 조성호 기획이사는 여느 때처럼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셨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송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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