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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입법론 / 제2판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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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실명입법론 / 홍완식 저
개인저자홍완식= 洪完植
판사항제2판
발행사항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9
형태사항x, 291 p. ; 24 cm
총서명피앤씨미디어 법학총서 ;2
ISBN9791157306121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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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44401 LA 328.51 홍66ㅅ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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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2015년에 초판을 발행한 이후에 다수의 실명입법이 등장을 해서 책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개정판에 추가된 실명입법은 김관홍 잠수사법, 김광석법, 김용균법, 김지영법, 박용진법, 박찬주법, 사랑이법, 양진호 방지법, 우병우 방지법, 윤창호법, 이인제 방지법, 장자연법, 전재용 방지법, 정유라 방지법, 조현천법, 최고은법, 최순실법, 하재헌법, 홍종학법이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33건이었는데, 개정판에는 19건을 추가하여 총 52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다. 김용균법이나 윤창호법과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유명해진 실명입법도 등장하였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실명입법은 법률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몰론이고 제20대 국회의 법안가결률은 원안과 수정안 통과를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20% 사이로 매우 저조한데, 실명입법의 법안가결률은 50%를 넘는다. 실명입법 중에는 법률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명법안은 일반법안에 비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비율이 2배가 넘는다. 즉, 발의하는 법안에 사건·사고의 피해자나 유명인의 이름을 붙이면 국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얻게 되고,...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2015년에 초판을 발행한 이후에 다수의 실명입법이 등장을 해서 책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개정판에 추가된 실명입법은 김관홍 잠수사법, 김광석법, 김용균법, 김지영법, 박용진법, 박찬주법, 사랑이법, 양진호 방지법, 우병우 방지법, 윤창호법, 이인제 방지법, 장자연법, 전재용 방지법, 정유라 방지법, 조현천법, 최고은법, 최순실법, 하재헌법, 홍종학법이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33건이었는데, 개정판에는 19건을 추가하여 총 52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다. 김용균법이나 윤창호법과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유명해진 실명입법도 등장하였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실명입법은 법률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몰론이고 제20대 국회의 법안가결률은 원안과 수정안 통과를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20% 사이로 매우 저조한데, 실명입법의 법안가결률은 50%를 넘는다. 실명입법 중에는 법률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명법안은 일반법안에 비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비율이 2배가 넘는다. 즉, 발의하는 법안에 사건·사고의 피해자나 유명인의 이름을 붙이면 국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얻게 되고, 이러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위헌성이 있다거나 과잉입법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되지 않기도 하지만, 입법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명입법은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듣는 실명입법이라고 하더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처리결과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오래된 자료가 남아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어 실명입법을 한 번 정리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실명입법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개정판을 쓰는 것에는 일종의 의무감과 사명감이 작동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입법의 원칙이나 입법의 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교재나 부교재로 이 책을 사용해보니 입법원칙과 입법과정을 보다 생동감있고 현실감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개정판을 작업함에 있어서는 2017년 2학기에 개설된 ‘입법과 헌법’을 수강한 김대의, 김병상, 김유명, 배경민, 송경재, 신동만, 이주희, 정금재, 조경애, 최홍준 원생의 아이디어와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자료를 정리하고 교정을 보아준 대학원생 송혜림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실명입법에 관한 유익한 토론을 나누고 개정판 작업을 도와준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편집과 출판을 맡아준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 감사한다.

2019년 3월 1일
홍 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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