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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비밀 : 감춰진 공문서

구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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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국가와 비밀 : 감춰진 공문서 / 구보 도루, 세바타 하지메 저 ; 남경호 역
개인저자구보 형= 久保 亨, 1953-
뢰전 원= 瀬畑 源, 1976-
남경호, 역
발행사항서울 : 선인, 2019
형태사항189 p. ; 21 cm
총서명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번역총서 ;2
원서명国家と秘密 :隠される公文書
ISBN9791160683042
일반주기 부록: 1.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2.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3.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본서는 "国家と秘密 : 隠される公文書. 2014."의 번역서임
서지주기참고문헌: p. 163-164
일반주제명Official secrets --Japan
Public records --Japan --Management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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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일본의 공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역사 및 법제 수립, 운용실태 외에 전망까지 다루며 “공문서와 함께 사라져가는 행정의 책임과 역사의 진실”에 주목하고 “전근대적인 국가비밀주의에서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저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공문서관리에 대한 비교 외에, 관련된 일본 법률의 발췌 내용도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와 의식을 돌아봄과 동시에 앞으로 발전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참고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수립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수립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의 폭주로 인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록관리는 국가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역자 서문 중에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일본의 공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역사 및 법제 수립, 운용실태 외에 전망까지 다루며 “공문서와 함께 사라져가는 행정의 책임과 역사의 진실”에 주목하고 “전근대적인 국가비밀주의에서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저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공문서관리에 대한 비교 외에, 관련된 일본 법률의 발췌 내용도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와 의식을 돌아봄과 동시에 앞으로 발전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참고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수립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수립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의 폭주로 인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록관리는 국가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역자 서문 중에서)

“일본은 2001년 정보공개법의 시행, 2011년 공문서관리법의 시행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체계를 겨우 갖췄습니다. 그러나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여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정보공개와 공문서관의 정비는 세계 흐름에 한참 뒤처져서 쫓아가기 바쁜 상황인데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제동을 걸어서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내각이 이끄는 행정이 ‘비밀보호’란 명목으로 정책결정과정 및 그에 관한 책임을 밝히지 않고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으면 정치권력은 거칠 것 없이 폭주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정보 비공개가 초래한 과거의 비극을 다시 살펴봄과 동시에 공문서의 보존·공개에 관한 현행 법체제의 내용, 문제점, 특정비밀보호법과의 관계를 밝히고, 특정비밀보호법의 폐지도 전망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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