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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行政法論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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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韓國行政法論 / 鄭南哲 著
개인저자정남철= 鄭南哲, 1968-
발행사항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xxxiii, 667 p. ; 26 cm
총서명법문사 법학총서
ISBN9788918910864
서지주기참고문헌(p. xxxi-xxxiii)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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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행정법의 입문자들이나 초학자들도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출간하고 싶었다. 본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였고, 기존의 행정법 교재가 채택하던 구조와 체계는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9세기의 고전적인 행정법학에만 계속 정향(定向)될 수는 없다.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론하였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 해석법학과 입법정책론, 법제사 및 비교법론, 그리고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석법학의 연원인 독일의 공법학계에서도 새로운 법학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행정법학이 발전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행정법학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의 법현실 속에서 외국의 행정법 이론은 학계는 물론이고, 행정실무나 법원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비교법적 연구는 행정법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자양분이지만 독창적인 이론으로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행정법의 입문자들이나 초학자들도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출간하고 싶었다. 본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였고, 기존의 행정법 교재가 채택하던 구조와 체계는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9세기의 고전적인 행정법학에만 계속 정향(定向)될 수는 없다.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론하였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 해석법학과 입법정책론, 법제사 및 비교법론, 그리고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석법학의 연원인 독일의 공법학계에서도 새로운 법학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행정법학이 발전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행정법학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의 법현실 속에서 외국의 행정법 이론은 학계는 물론이고, 행정실무나 법원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비교법적 연구는 행정법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자양분이지만 독창적인 이론으로 승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학문적 공허함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근대 행정법학은 한말 개화기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은 광복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초부터 행정법학이 발전된 서구의 행정법 역사에 비하면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발전은 후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행정법학은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 정체성을 찾는 작업은 한국 행정법학계의 과제이다. 다각적으로 수행된 비교법연구는 한국 행정법학의 비약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외국의 이론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일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실무와 이론이 괴리된 경우도 적지 않다. 판례의 내용과 흐름을 정확히 소개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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