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탑메뉴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검색

상세정보

형법각론 / 제5판

오영근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형법각론= Criminal law / 오영근 저
개인저자오영근= 吳英根
판사항제5판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xliv, 846 p. ; 26 cm
기타표제한자표제: 刑法各論
ISBN9791130334783
서지주기참고문헌(p. xliii-xliv)과 색인수록
분류기호345.519
언어한국어

이 책의 다른 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다른 판 보기

소장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 서가에 없는 자료서가에 없는 자료
  • SMS발송SMS발송
메세지가 없습니다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45407 LA 345.51 오64ㅎㅂ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서가에 없는 자료 SMS발송
2 LA45406 LA 345.51 오64ㅎㅂ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서가에 없는 자료 SMS발송


서평 (0 건)

서평추가

서평추가
별점
별0점
  • 별5점
  • 별4.5점
  • 별4점
  • 별3.5점
  • 별3점
  • 별2.5점
  • 별2점
  • 별1.5점
  • 별1점
  • 별0.5점
  • 별0점
제목입력
본문입력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5판 서 문

제4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롯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의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형사판결은 아니지만, 부동산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도 주목할만한 판결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의 판결들과 기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반영하였다.
제5판을 출간하면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좀더 축...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5판 서 문

제4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롯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의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형사판결은 아니지만, 부동산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도 주목할만한 판결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의 판결들과 기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반영하였다.
제5판을 출간하면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좀더 축약된 교과서로 할 것인지 고민하였지만, 일단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을 보면 출제해서는 안 될 판례들이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및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오 영 근
이전 다음
이전 다음

함께 비치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