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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국가론 : UN 세계 행복 보고서

Helliwell, Joh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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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행복 국가론 : UN 세계 행복 보고서 / 존 헬리웰(John Helliwell) 외 지음 ; 우성대 [외] 편역
개인저자Helliwell, John F.
우성대, 편역
발행사항서울 : 간디서원, 2018
형태사항259 p., 도판 [8] p. : 삽화, 표 ; 24 cm
원서명World happiness report 2017
ISBN9788997533275
일반주기 공저자: 리처드 레이어드(Richard Layard), 제프리 D. 삭스(Jeffrey D. Sachs), 하이팡 후앙(Haifang Huang), 슌 왕(Shun Wang), 페이 왕(Fei Wang), 리처드 A. 이스털린(Richard A. Easterlin), 앤드류 클락(Andrew Clark), 사라 플레쉬(Sarah Flèche), 얀-엠마뉴엘 드 너버(Jan-Emmanuel De Neve)
공편역자: 장시복, 김영태, 정상준, 이진형
본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 출간된 UN의《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중 2017년 보고서를 번역한 것임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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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1. 행복의 사회적 토대와 2017년 세계 각국의 행복 현황

1) 세계 행복의 현황-노르웨이 등 북유럽이 가장 행복한 국가, 한국(5.8점)은 55위

* 행복 보고서는 앞선 4차례의 UN 행복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3000여 명이 넘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신의 현재 삶을 0점(가능한 최악의 삶을 의미함)부터 10점(가능한 최상의 삶을 의미함)까지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삶의 평가의 6가지 핵심 변수는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인당 GDP’, ‘건강 수명’, ‘사회적 지지’(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측정됨), ‘신뢰’(정부 및 기업에서의 부패 부재 정도에 따라 측정됨), ‘삶 선택의 자유’, 그리고 ‘너그러움’(기부활동으로 측정됨)이다.

평가 결과와 특징:
세계 인구를 10개의 지리적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응답 결과 분포는 그 모양 및 평균값에 있어서 모두 큰 편차를 보인다. 지역과 국가별로 평균 행복 수준 또한 차이를 보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10개의 국가와 가장 불행한 10개의 국가는 0~10...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1. 행복의 사회적 토대와 2017년 세계 각국의 행복 현황

1) 세계 행복의 현황-노르웨이 등 북유럽이 가장 행복한 국가, 한국(5.8점)은 55위

* 행복 보고서는 앞선 4차례의 UN 행복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3000여 명이 넘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신의 현재 삶을 0점(가능한 최악의 삶을 의미함)부터 10점(가능한 최상의 삶을 의미함)까지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삶의 평가의 6가지 핵심 변수는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인당 GDP’, ‘건강 수명’, ‘사회적 지지’(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측정됨), ‘신뢰’(정부 및 기업에서의 부패 부재 정도에 따라 측정됨), ‘삶 선택의 자유’, 그리고 ‘너그러움’(기부활동으로 측정됨)이다.

평가 결과와 특징:
세계 인구를 10개의 지리적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응답 결과 분포는 그 모양 및 평균값에 있어서 모두 큰 편차를 보인다. 지역과 국가별로 평균 행복 수준 또한 차이를 보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10개의 국가와 가장 불행한 10개의 국가는 0~10점의 척도를 기준으로 4점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순위변동은 있었지만 가장 행복한 10개의 국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중 노르웨이가 1위로 약진하였으며 그 뒤를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바짝 추격하고 있다. 최상위권의 10개 국가들은 위 여섯 가지 요소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2005~2007 기간과 2014~2016 기간의 삶의 평가에 대한 변동을 분석해보면 행복의 역학에서 큰 국제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간 차이의 3/4 정도는 각각 삶의 서로 다른 측면에 주목하는 여섯 가지의 핵심 변수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2017 세계 행복 보고서》의 주된 초점은 행복의 사회적 토대
《2017 세계 행복 보고서》는 개인 및 국가에 있어서의 행복의 사회적 토대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행복을 이루는 데 사회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집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반을 최하 수준으로부터 2014~2016 기간의 세계평균 수준까지 높이게 될 경우, 2점에 육박하는 삶의 평가 수치(1.97점)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건강 향상과 소득 증대로부터 비롯될 것으로 예측되는 효과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회적 기반 효과를 모두 합치면 1인당 GDP 및 건강 수명을 최하 수준으로부터 평균 수준까지 높였을 때의 효과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계산된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증대 효과-곤경에 처했을 시에 의지할 만한 사람을 가진 자들이 증가함으로써 초래되는 효과-는 막대하다. 즉, 그 효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 국가의 1인당 연간소득을 세계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의 효과, 즉 1인당 연간소득이 16배나 상승(대략 $600로부터 $10,000으로)하는 효과에 그 자체로 상응할 정도이다.

2. 제3장: 1995~2015년 중국의 행복 현황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지난 25년 동안 5배 넘게 늘어났다. 주관적 웰빙은 2005년 이후 회복과정을 거치긴 했으나 그 이전 15년 동안에는 하락의 길을 걸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의 웰빙 수준은 25년 전보다 더 낮다.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는 두 측정치 즉 국내총생산과 주관적 웰빙이 서로 다른 조사 범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은 삶의 경제적 측면, 그것도 단 하나의 차원인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과 관련이 있다. 이와 달리,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웰빙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값으로서,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비경제의 다양한 관심과 열망을 반영한다. 국내총생산만으로는 중국에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구조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주관적 웰빙은 노동시장의 증대가 초래하는 걱정거리와 새로운 관심사를 담고 있다. 우리의 자료들은 1990년에서 대략 2005년까지 주관적 웰빙이 눈에 띠게 떨어졌고, 그 뒤 현저히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제3장은 실업과 사회안전망의 변화가 1990년 이후의 하락과 뒤이은 회복 모두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2018년 세계 불평등 상황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상위 1퍼센트 소득자들은 가장 가난한 50퍼센트의 사람들보다 두 배만큼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90퍼센트 소득 집단을 포함하는) 세계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다.
경제 불평등은, 민간이나 공공이 소유할 수 있는, 불평등한 자본 소유에 따른 것이다. 1980년 이후, 부유한 나라든 신흥국이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공자산이 민간자산으로 대규모로 이전되었다. 국부는 크게 늘어났지만, 지금은 부유한 나라들에서 공공자산이 마이너스이거나 영에 가깝다. 이것은 불평등을 저지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한다. 틀림없이, 이것은 개인들 사이의 부의 불평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러시아의 불평등 증가는 심각했지만, 유럽에서는 이것이 더 완화되었다.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따라 2050년까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예측해본다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미래에는, 전 세계 불평등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모든 나라들이 지난날의 유럽의 완화된 궤적을 따른다면, 전 세계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전 세계 빈곤을 제거하는 데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억제하려면, 국가와 전 세계 조세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나라의 교육정책, 기업지배구조, 임금정책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통계의 투명성도 핵심이다.

4. 제5장: 행복과 불행의 주요 결정요인: 서구사회에서는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다

삶의 만족으로 측정되는 행복에서 개인들 사이의 커다란 변량을 설명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핵심 요인은 경제적 변수(소득과 고용 등), 사회적 요인(교육과 가정생활 등), 그리고 건강(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을 포함한다. 세 서구 사회 모두에서 정신적 질환은 소득, 고용 혹은 육체적 질환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건강 역시 중요했으나, 어떤 나라에서도 그것이 정신적 건강보다 중요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성인이 만족한 삶을 가지는 데 아동 발달의 어떤 요인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국 세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학업수준은 정서적 건강과 아동의 행태보다 나쁜 예측변수이다. 결국,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행태의 가장 좋은 예측변수는 자녀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이다. 학교 역시 아동의 웰빙에 아주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종합적으로, 정신적 건강이 소득보다 서구 국가의 행복 격차를 더 잘 설명한다. 정신적 질환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시 중요하지만, 소득보다는 덜 중요하다. 어디에서도 육체적 질환이 정신적 질환보다 불행의 더 큰 원천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시절로 돌아간다면 미래 성인에 대한 핵심 요인은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사회적 분위기이다.

5. 제6장: 일과 행복

일자리 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의 분석 전반에 걸쳐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유효하다. 세계 인구 전체로 보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자신의 삶의 질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행복을 위해 이처럼 고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실업이 행복에 큰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좀처럼 실업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실직의 경험은 재고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업이 늘어나면 심지어 고용된 이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결과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수준에서도 확인된다. 즉, 전 세계적으로 해당국가의 실업률은 자국의 행복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행복과 일자리의 유형의 관계를 고찰하자면, 육체노동이 더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광업·제조업·운송·농림어업 등 모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공히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질에 주목하면서 특정한 일자리의 특징들이 행복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보수가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삶과 일자리에 만족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더 큰 행복감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일자리의 숱한 다른 측면들, 바로 일과 삶의 균형, 자율성, 다양성, 직업 안정성, 사회적 자본, 산업안전 등이었다.

6. 미국의 행복 되찾기
- 미국의 낮은 행복도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회적 이유 때문이다.


리차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 1964, 2016)의 연구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은 1960년 이후 일인당 소득이 거의 3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상승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아래 캔트릴 사다리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6-2016년 미국의 행복 점수(캔트릴 사다리)

현재 미국의 정치적 담론은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 그리고 이에 따른 행복의 회복을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접근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여러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6장은 ‘일인당 국민소득’, ‘건강 수명’, ‘사회적 지원’, ‘생애선택의 자유’, ‘기부에 대한 관대함’, ‘정부와 기업의 부패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 행복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6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수입과 건강 수명은 좋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네 사회적 변수들은 악화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와 자유의식은 더 낮아졌고, 기부는 적어졌으며, 정부와 기업의 부패는 더 심해졌다. 2장에서 사용한 가중치 추정방법을 사용했을 때, 캔트릴 사다리 지수 전체 하락점수 0.51점 중 0.31점은 이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수입과 건강 수명이 높아진 것은 합쳐 봐야 미국인들의 캔트릴 사다리 지수를 0.04점 정도 높이는데 그쳤다.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점증하고 있는 불평등, 부패, 고립, 불신과 같은 다차원적인 사회적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증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여러 구체적 제안들이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적인 담론은 하나같이 경제성장률은 높이는 것 밖에 없다. 더욱이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처방으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더 많은 세금 감면은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을, 그리고 대학졸업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미국은 아래의 다섯 가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재정개혁 캠페인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대법원의 시민연대(Citizens United) 결정에 의해 야기된 엄청난 피해를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 두 번째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안전망 확대, 부유세 신설, 교육 및 의료를 위한 재정 확충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이민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다문화주의를 아직 강하게 시도해 보지 못했다. 네 번째는 9/11 테러와 그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충격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교육의 질과 기회 그리고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21세기에 들어 시민 교육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시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다시 한 번 미국사회의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인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위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자 소개

존 헬리웰(John F. Helliwell) : 캐나다 브리티쉬콜롬비아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리처드 레이어드(Richard Layard) :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경제성과연구소(CEP) 연구원
제프리 D. 삭스(Jeffrey D. Sachs) : 콜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원(The Earth Institute) 지속가능개발센터장
하이팡 후앙(Haifang huang) : 캐나다 앨버타대 경제학과 교수
슌 왕(Shun Wang) : 한국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페이 왕(Fei Wang) : 중국 렌민대학 노동과 인간 자원학부 조교수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A. Easterlin) :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 경제학과 교수.
앤드루 클락(Andrew Clark)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교수
사라 플레쉬(Sarah Fl?he)·나타부드 파우드타비(Nattavudh Powdthavee)·조지 워드(George Ward) :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경제성과연구소(CEP) 연구원
얀-엠마뉴엘 드 너버(Jan-Emmanuel De Neve) : 옥스퍼드대 사이드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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