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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法/ 제7판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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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經濟法/ 權五乘 저
개인저자 권오승= 權五乘, 1950-
판사항제7판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09
형태사항xxi, 583 p.; 27 cm
총서명법문사 법학총서
ISBN 9788918018935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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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경제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매우 부지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관련 법령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간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제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관련 법령들은 그 내용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법전에 실려 있는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믿지 말고 그것이 다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제7판에서는 2009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개정된 관련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하위 규범들을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중에서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중 II.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분과 제10장 사건처리절차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제3편 소비자보호관련법에서는 제3장 할부거래법과 제4장 방문판매법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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