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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김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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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김종엽 엮음
개인저자 김종엽= 金鐘曄, 1963-, 편
발행사항파주: 창비, 2009
형태사항277 p.; 22 cm
총서명창비담론총서;2
ISBN 9788936485566
9788936479770(세트)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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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창비담론총서 2권 ≪87년체제론≫은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분기점이자 이후의 사회변화에 일정한 패턴과 구조를 형성해온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밝히고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 책의 쟁점은 87년체제가 97년(신자유주의)체제 혹은 2008년(선진화)체제로 교체되었는가,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단계에 놓여 있고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은 우선 87년체제론에 대한 총론적 개요와 전개과정, 그리고 논쟁점을 짚어내는 서장, 87년체제론의 이론적 배경과 현시점에서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제1부 '87년체제론의 제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태동한 97년체제론과의 길항관계 및 선진화 담론과의 관계를 다루는 제2부 '87년체제 논의의 확산', 이 두 논의가 교차하는 속에서 도출되는 정치ㆍ경제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제3부 '87년체제의 정치ㆍ경제학'으로 구성된다.

이 책의 서장 <87년체제론에 부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창비담론총서 2권 ≪87년체제론≫은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분기점이자 이후의 사회변화에 일정한 패턴과 구조를 형성해온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밝히고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 책의 쟁점은 87년체제가 97년(신자유주의)체제 혹은 2008년(선진화)체제로 교체되었는가,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단계에 놓여 있고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은 우선 87년체제론에 대한 총론적 개요와 전개과정, 그리고 논쟁점을 짚어내는 서장, 87년체제론의 이론적 배경과 현시점에서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제1부 '87년체제론의 제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태동한 97년체제론과의 길항관계 및 선진화 담론과의 관계를 다루는 제2부 '87년체제 논의의 확산', 이 두 논의가 교차하는 속에서 도출되는 정치ㆍ경제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제3부 '87년체제의 정치ㆍ경제학'으로 구성된다.

이 책의 서장 <87년체제론에 부쳐>는 책의 도입부 역할과 내용 정리를 하는 일반적인 서장의 집필 관례를 깨고, 이 책에 수록된 글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87년체제론이 당면하고 있는 논쟁적 지점을 선명히 드러낸다. 우선 87년체제냐 97년체제냐 하는 문제를 두고, 이 책에 기고한 조희연, 김호기를 비롯해서 손호철, 정일준 등 진보학계의 논지를 비판한다. 87년체제가 이미 종말을 고했다는 이른바 선진화 담론에 대한 비판은 말할 것도 없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진화 담론과 '잃어버린 10년론'은 87년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점에서 시기구분은 다를지언정 앞의 진보담론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엮은이가 강조하는 바는 87년체제는 역동적 변화와 더불어 진화해가는 현재진행형의 담론이며, 87년체제를 이루는 핵심 기제인 경제적 자유화와 사회적 민주화의 두가지 프로젝트는 여전히 교착국면에 빠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착국면을 극복ㆍ타개해 나가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제1부에서는 87년체제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안팎에서 한계로 작동한 여러 조건을 드러내줌으로써 87년체제가 이룬 것과 못다 이룬 것을 세심하게 분별해내고 이론적ㆍ실천적 진전을 위한 논쟁점을 제기한다. 김종엽의 <분단체제와 87년체제>는 기왕의 분단체제론과 87년체제론의 상보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 차원과 남한사회 차원, 중장기적 국면과 단기적 국면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두 차원을 동시에 풀어갈 매개적 과제로서 민주주의 토대 강화(정치)와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타협 추진(경제), 평등 지향의 집합적 프로젝트 형성(생활문화)을 제안한다. 백낙청의 <6월항쟁 20주년에 본 87년체제>는 한계점에 다다른 87년체제의 구체적 성격과 극복방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세계 자본주의 차원으로의 비약이나 남한 내부로의 시각 협소화를 공히 경계하고 한반도적 시각을 좀더 철저히 견지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 또한 '나쁜 교착상태'에 빠진 87년체제를 더 나은 체제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분단체제 변혁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하는 가운데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문제의식이 수렴될 수 있는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과 진보적 개혁세력의 재결집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제2부에서는 '87년체제의 지속인가 97년체제로의 질적 전환인가'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단과 처방들이 서로 갈라지고 다시 만나는 속에서 우리 사회의 현재를 해명하는 데 긴요한 참조점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김호기는 <87년체제인가, 97년체제인가>에서 한국사회의 질적 전환을 조망하는 데에는 87년체제보다는 97년체제가 더 적실하다고 평가한다. 최근 20년을 87년체제를 규정하는 '민주화의 시간'과 97년체제를 규정하는 '세계화의 시간'으로 대별한 뒤 후자가 전자를 가두고 있다는 진단이다. 조희연의 <'87년체제' '9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에서는 87년체제의 민주개혁이 97년체제를 경과하면서 소멸해버린 지금, 민주개혁운동의 혁신과 심화의 계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다. 김종엽의 <촛불항쟁과 87년체제>는 '촛불항쟁'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감수성과 행동방식이 87년체제의 문화적 잠재력이 발현된 것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밝히고, 87년체제를 민주화체제라고 평면화하고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반신자유주의론을 비판한다. 백낙청의 <선진화 담론과 87년체제>는 이러한 평면적 이해의 다른 판본으로 우파세력의 선진화론과 '잃어버린 10년론'을 겨냥한 글이다. 전자가 87년체제를 통해 이룩된 민주화의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후자는 민주화와 그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내적 모순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선진화의 원년에 벌어진 촛불항쟁은 87년체제의 종결보다는 오히려 그 내적 교착이 야기하는 갈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제언한다.

제3부는 87년체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정치 영역과 경제씨스템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박상훈은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에서 현대정당론의 입론을 빌려 87년체제의 정치구조를 탐색한다. 그에 따르면 87년 이후 한국의 정당체제는 대중적 기반의 취약성, 이념적 협애성, 보수독점적 과두체제라는 제약에 의해 정당간 정치경쟁이 국가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단차원적 갈등으로 매몰돼왔다. 다양한 이익과 갈등, 열정과 관심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체제의 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일영의 <동아시아 경제와 한국의 87년체제>는 국가단위의 추적체제에서 잉태된 재벌체제와 운동세력이 87년체제를 떠받쳐왔으나 그후 글로벌화와 지역화라는 환경 변화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87년체제를 개방형 네트워크 경제로 발전시킨다면 국가단위를 벗어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혁신할 동력이 됨을 전망한다. 유철규의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 변화의 의미>는 87년체제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지 못한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사회적 교착상태에 빠져드는 과정을 기술한다. 규제와 조정을 바탕으로 한 87년헌법의 경제조항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의해 침식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87년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구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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