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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槪論/ 제4판

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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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行政法槪論/ 鄭夏重 著
개인저자 정하중= 鄭夏重, 1950-
판사항제4판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0
형태사항xlviii, 1456 p.; 27 cm
총서명법학총서
ISBN 9788918013893
서지주기참고문헌(p. xlvii-xlviii)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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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15778 LA 342.5106 정91ㅎㄱ 2010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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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지난 2007년 4월 행정법개론을 출간한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행정현상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다.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국가배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 중요한 행정관련 법률들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행정법판례에 있어서도 지난 한 해동안 매우 의미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들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헌재결 2009. 5. 28, 2006헌라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며(헌재결 2009. 7. 30, 2006헌마358), 야간옥외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지난 2007년 4월 행정법개론을 출간한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행정현상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다.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국가배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 중요한 행정관련 법률들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행정법판례에 있어서도 지난 한 해동안 매우 의미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들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헌재결 2009. 5. 28, 2006헌라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며(헌재결 2009. 7. 30, 2006헌마358), 야간옥외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재결 2009. 9. 24, 2008헌가25; 헌재결 2009. 4. 30, 2007헌가8). 한편 대법원은 임기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제명처분취소소송에서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고(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대판 2009. 6. 18,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당사자소송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9. 2. 12, 2007두17359 전원합의체), 이번 개정판에 이들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판결들이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설에서 심각하게 논란이 되어왔던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시켰다. 사례연습과 관련하여 2009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문제를 비롯하여 10여개의 사례들을 추가시켰으며, 또한 쟁점이 되는 이론부분과 관련하여 기존판례를 더욱 보강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법교재로는 물론이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험서로서도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이해력과 가독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판례에 제목을 달았고, 세부목차를 한글로 처리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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