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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法/ 제8판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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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經濟法/ 權五乘 저
개인저자 권오승= 權五乘, 1950-
판사항제8판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0
형태사항xxi, 569 p.; 27 cm
총서명법문사 법학총서
ISBN 9788918011974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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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15955 LA 346.51065 권65ㄱㅈ 2010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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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15954 LA 346.51065 권65ㄱㅈ 2010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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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제법의 내용도 점차 풍부해지고 있다. 그리고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제관계법령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바뀐 경제관계법령의 내용을 교과서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이 책은 2010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 개정된 경제관계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나 지침 등과 같은 하위 규범들은 물론이고,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보호관련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1편 총론과 제2편 독점규제법에 대하여는 김현민 군(석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생)이, 그리고 제3편 소비자보호관련법에 대하여는 김윤정 석사(박사과정 수료)가 많이 도왔다. 이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소비자보호관련법들 중에서 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들이 여럿 있지만, 그들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어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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