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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憲法訴訟法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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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判例) 憲法訴訟法= Cases and materials : constitutional litigation/ 金顯哲
개인저자 김현철= 金顯哲
발행사항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형태사항572 p.: 서식; 26 cm
ISBN 9788975988950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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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1987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고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1988년 9월 이래 22년이 지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하여 쌓은 “헌법소송”은 헌법의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양(量)이 되었다.
본서에서는 헌법소송(헌법재판)의 이론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천착하고 있다. 본서는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다른 헌법소송법론 또는 헌법재판론 관련 책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 심판유형 중 그 빈도수가 많은 순서대로 위헌법률심판,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본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헌법소송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필자는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쌓여감에 따라 계속 이를 추적하여 매년 이 책을 보완ㆍ증보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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