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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Jasanoff, She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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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법정에 선 과학/ 쉴라 재서너프 지음 ; 박상준 옮김
개인저자 Jasanoff, Sheila
박상준, 역
발행사항서울: 동아시아, 2011
형태사항394 p.; 23 cm
원서명 Science at the bar
기타표제 생생한 판례들로 본 살아 있는 정의와 진리의 모험
ISBN 9788962620344
일반주기 색인수록
본서는 "Science at the bar : law, science, and technology in America. c1995."의 번역서임
일반주제명 Science and law
Technology and law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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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23732 LA 344.73095 J39s K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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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23731 LA 344.73095 J39s K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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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법원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위험을 근거로 특정 유독물질이 잠재적으로 부를 피해에 대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 판단해야 할까?
-법원은 과학적으로 가시적인 위험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재조합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허용할 수 있을까?
-특정한 과학적 견해가 주류 과학계의 기존 합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러한 견해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의학적 소견과는 관계 없이 환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죽음, 또는 죽임을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생물학적으로 죽거나 남남이 된 부부의 냉동배아는 누구의 소유일까? 대리임신으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권을 요구하는 여성과 이를 부인하는 의뢰인 부부의 다툼 속에서,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 ‘가족’과 ‘부모’의 개념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

정의와 진리의 행복한 만남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우리 시대의 필독서!


“책에는 끝이 있다. 그 끝은 수 년 동안에 걸친 고단한 작업의 결론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결과도 만족...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법원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위험을 근거로 특정 유독물질이 잠재적으로 부를 피해에 대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 판단해야 할까?
-법원은 과학적으로 가시적인 위험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재조합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허용할 수 있을까?
-특정한 과학적 견해가 주류 과학계의 기존 합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러한 견해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의학적 소견과는 관계 없이 환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죽음, 또는 죽임을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생물학적으로 죽거나 남남이 된 부부의 냉동배아는 누구의 소유일까? 대리임신으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권을 요구하는 여성과 이를 부인하는 의뢰인 부부의 다툼 속에서,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 ‘가족’과 ‘부모’의 개념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

정의와 진리의 행복한 만남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우리 시대의 필독서!


“책에는 끝이 있다. 그 끝은 수 년 동안에 걸친 고단한 작업의 결론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결과도 만족스럽다. 이런 패턴에 맞지 않는 느슨한 결론은 지루하며, 공식적인 주장의 윤곽만 늘어놓는 것이다. 책이 출간될 즈음 저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책을 펼쳐, 자기 나름대로의 의문과 이해에 비추어 해석하고, 저자가 충분히 연결짓지 못한 것들을 알아내는 건 이제 독자들에게 달려 있다.
한국어판이 출간되는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큰 질문들은 전세계의 법학· 정치학 전공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 행동은 과학기술에 관한 우리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세대 전에는 원자력발전,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베트남 전쟁 같은 주제로 전문가들과 그들의 권위가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인간 복제· 유전자변형 식품· 전지구적 기후변화· 지적재산권· 인터넷 거버넌스 같은 주제 때문에 전문가들과 그들의 권위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는 기술변화의 방향과 결과를 규제하는 원칙을 정하기 위해 법을 참조한다. 규범의 필요성은 보건· 안전· 환경 기준 설정 너머로 확장된다. 과학기술이 합법적이고 유용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는 일은 세계 여러 곳에서 시급한 문제다.
1995년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처럼 지금도 소송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난해한 법적· 정치적· 철학적 질문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도움을 받은 생식이 가능한 지금, ‘생부natural father’나 ‘생모’라는 개념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시기에 언론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한계는 어디인가? 특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배아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최신 생명공학 기술은 자아· 성· 개성· 가족· 공동체 같이 법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법이 존중하거나 위임해야 하는 전문 지식의 종류와 자원에 관한 질문들도 너무나 많다. 과학적인 설명이 다른 종류의 증거, 예를 들어 목격자의 증언, 환자의 개인사를 잘 아는 사람의 증언, 형사 사건 용의자의 특성보다 우선할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과학이 필요할 때, 법체계는 여기에 적절히 기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전문지식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 책에서 내가 펼친) 미국 법에 관한 관찰과 주장은, 미국에서 겪는 딜레마와 이에 대한 해법을 비슷하면서도 다른 법체계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 헤아릴 수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판으로 한국의 동료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마련되어 무척이나 반갑다. 이 기회로 법과 과학의 전세계적 상호작용의 지도를 그려내는 도전적 작업에 나와 한국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이로써 우리는 근대성을 떠받치는 아주 중추적 제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좀더 단단하면서도 규범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설명의 기초를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판 저자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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