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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노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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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노명선, 이완규 지음
개인저자 노명선= 盧明善
이완규= 李完揆
발행사항서울: 성균관대학교, 2009
형태사항827 p.: 삽화, 서식; 26 cm
ISBN 9788979868142
일반주기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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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사법 분야에서 변혁기를 맞고 있는 지금, 학계와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현직 검사(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前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이완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단단한 기본서를 함께 펴냈다.
우선 여러 법조 분야별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온 형사소송법의 학습기법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공저자 2인의 실무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초실무로부터 첨단실무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가장 탁월한 형사소송법 교과서”
_이 책이 담고 있는 ‘중심적’ 내용들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분야에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 법률이 시행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됨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이나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사법 분야에서 변혁기를 맞고 있는 지금, 학계와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현직 검사(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前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이완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단단한 기본서를 함께 펴냈다.
우선 여러 법조 분야별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온 형사소송법의 학습기법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공저자 2인의 실무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초실무로부터 첨단실무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가장 탁월한 형사소송법 교과서”
_이 책이 담고 있는 ‘중심적’ 내용들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분야에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 법률이 시행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됨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이나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배경을 십분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에 대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논의되어온 다양한 학습기법을 반영하여 저술하였다.
먼저, 법학에 관한 학문적 기초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법학부 출신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의 흐름과 기본적 개념, 판례와 입법동향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초이론을 소개하되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어떠한 설문을 접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쟁점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응용능력을 습득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각색하였다.
둘째로, 공저자들이 10년 이상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실무가출신인 만큼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초실무로부터 첨단실무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론적 친절함과 실무적 구체성을 가진 최적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가장 입체적인 형사소송법 학습서”
_이 책이 제공하는 특징적인 학습내용들과 구성


수사 편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보았다. 특히 일선 수사과정에서 매일 부딪치는 문제점, 예를 들어 임의수사의 한계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압수물의 처분, 변호권의 남용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의 한계, 그리고 특히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직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또한 공소제기와 공판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 예를 들어 모두진술과 최후진술의 방법,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소장의 특정과 변경, 그리고 증인신문과 피해자의 법적지위 등에 관해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고, 향후 개선해 나가야할 국민참여재판과 재정신청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증거 편에서는 특히 전문법칙에서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법정 외에서 행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는 독일의 직권주의적 구조의 형사소송체계와 증거규정를 갖추고 있다가 조문체계를 거의 그대로 둔 채로 1961년에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을 도입함으로써, 마치 전문법칙이 조서 등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으로 설명되고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법칙의 본래의 의미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전문법칙과는 모순되는 해석론이 펼쳐지고, 그러한 해석상의 모순으로 인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물론 일선 실무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1차적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이해한 후에 2차적으로 그 진술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전달매체의 증거능력을 별로로 논하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하면서 전문법칙을 기본개념부터 본래의 의미에 따라 일관되게 정리해 보았다.

“가장 친절한 형사소송법 수험서”
_이 책이 제공하는 세부적인 학습의 도구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새로 전개될 변호사시험의 유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는 일본의 신 사법시험과 같이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로 대분류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멘트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실무수습교재로서의 사건 기록교재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도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가급적 기존의 판례사례를 가지고 판결내용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책은 기존의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충분히 언급하려고 노력하였다. 시험의 대강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학습범위와 실무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서만큼은 향후 적절히 보충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덧붙여 부록에 실제 수사?공판에 사용되는 여러 서식례들을 첨부하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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