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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한국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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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한국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김현철 저
개인저자 김현철= 金顯哲
발행사항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형태사항352 p.; 26 cm
ISBN 9788975989957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0]-347)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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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1868년 채택된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은 처음에는 연방대법원의 홈즈 재판관의 표현대로 “위헌논의의 마지막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소위 ‘로크너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헌법판례에서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등장하였다. 평등보호가 문제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워렌법원 시절의 2중기준론과 버거법원 이후의 3중기준론을 기본으로 위헌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 심사기준론은 몇 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마샬 재판관의 표현을 빌리면 경직성, 분석의 방해, 그리고 내적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의 대안으로 단일의 심사기준 내지는 통일된 구조이론이 주장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평등보호심사에서 기본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합리성심사와 비례성심사를 해 왔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성심사를 하는지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그 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과 그에 대한 비판 및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의 분석결과를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심사에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본서는 헌법재판의 역사가 200년이 넘은 미국연방대법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1868년 채택된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은 처음에는 연방대법원의 홈즈 재판관의 표현대로 “위헌논의의 마지막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소위 ‘로크너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헌법판례에서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등장하였다. 평등보호가 문제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워렌법원 시절의 2중기준론과 버거법원 이후의 3중기준론을 기본으로 위헌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 심사기준론은 몇 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마샬 재판관의 표현을 빌리면 경직성, 분석의 방해, 그리고 내적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의 대안으로 단일의 심사기준 내지는 통일된 구조이론이 주장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평등보호심사에서 기본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합리성심사와 비례성심사를 해 왔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성심사를 하는지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그 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과 그에 대한 비판 및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의 분석결과를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심사에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본서는 헌법재판의 역사가 200년이 넘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헌법판례, 그 중에서도 평등보호(equal protection)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심사기준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인류의 염원이자 정의의 내용이기도 한 “평등”보호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헌법재판,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관련하여 법과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법조 실무가들에게 평등권심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이 영역에 대한 논문들은 다수 있었으나 종합적인 분석을 다룬 저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본서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 또는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참고서 내지는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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