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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판

노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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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노명선, 이완규 지음
개인저자 노명선= 盧明善
이완규= 李完揆
판사항3판
발행사항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형태사항940 p.: 삽화, 서식; 26 cm
ISBN 9788979869781
서지주기 참고문헌(p. [21]-22)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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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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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30761 LA 345.5105 노34ㅎㅂ 2013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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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가장 탁월한 형사소송법 교과서
― 이 책이 담고 있는 중심적 내용들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분야에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 법률이 시행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됨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이나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배경을 십분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에 대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논의되어온 다양한 학습기법을 반영하여 저술하였다.
먼저, 법학에 관한 학문적 기초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법학부 출신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의 흐름과 기본적 개념, 판례와 입법동향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초이론을 소개하되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어떠한 설문을 접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쟁점을 발굴하고...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가장 탁월한 형사소송법 교과서
― 이 책이 담고 있는 중심적 내용들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분야에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 법률이 시행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됨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이나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배경을 십분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에 대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논의되어온 다양한 학습기법을 반영하여 저술하였다.
먼저, 법학에 관한 학문적 기초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법학부 출신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의 흐름과 기본적 개념, 판례와 입법동향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초이론을 소개하되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어떠한 설문을 접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쟁점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응용능력을 습득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각색하였다.
둘째로, 공저자들이 10년 이상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실무가출신인 만큼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초실무로부터 첨단실무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론적 친절함과 실무적 구체성을 가진 최적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가장 입체적인 형사소송법 교과서
― 이 책이 담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내용들


먼저, 수사절차에서부터 공판, 증거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순서대로 정리를 하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래서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이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를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쟁점 위주로 기술하되, 눈에 띄게 표제를 달아 관련 판례와 학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험답안작성을 염두에 두고 욕심을 내지 않고, 비교적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그쳤다.
셋째, 최근 판례는 가능하면 망라하여 정리하였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변호사 시험이 기초실무를 테스트하는 시험인 만큼 판례의 동향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최근 법원과 검찰이 크게 이견을 보이는 부분 특히,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문법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만큼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넷째, 전문법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출제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인 만큼 개념 정의에서부터 적용범위, 예외에 이르기까지 도표를 대폭 보강하였다. 최근 협박의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판례는 일찍부터 본 교재에서 강조해 온 부분이다.
끝으로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법률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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