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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Stossel,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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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존 스토셀 지음 ; 조정진, 김태훈 옮김
개인저자Stossel, John
조정진, 역
김태훈, 역
발행사항서울: 글로세움, 2012
형태사항431 p.: 표; 22 cm
원서명No, they can't
기타표제작은 정부가 답이다
ISBN9788997222179
일반주기 본서는 "No, they can't : why government fails--but individuals succeed. c2012."의 번역서임
서지주기참고문헌: p. 424-431
주제명(지명)United States --Social policy --1993-
United States --Economic policy --2009-
일반주제명Free enterprise --United States
Social control --United States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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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이 책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책과 약속에 속지 마라!
그들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할 수 없다!”


세계가 경제위기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주택시장은 끝도 없이 추락한다. 실업자는 늘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빚을 얻어 자영업자로 돌아선다. 빈부격차는 심해져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늘 말한다.“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지?”,“정부가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니야!”그래서 정부는 갖은 정책을 짜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법인 양 거창하게 발표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되고, 전시행정에 그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결론은 한마디로“그들(정부)은 결코 할 수 없다! No, They can’t!”이다.
이제 그야말로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이 임박한 시기다. 대선 후보들은 각종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당선이 된 후에도 각종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공약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이 책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책과 약속에 속지 마라!
그들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할 수 없다!”


세계가 경제위기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주택시장은 끝도 없이 추락한다. 실업자는 늘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빚을 얻어 자영업자로 돌아선다. 빈부격차는 심해져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늘 말한다.“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지?”,“정부가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니야!”그래서 정부는 갖은 정책을 짜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법인 양 거창하게 발표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되고, 전시행정에 그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결론은 한마디로“그들(정부)은 결코 할 수 없다! No, They can’t!”이다.
이제 그야말로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이 임박한 시기다. 대선 후보들은 각종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당선이 된 후에도 각종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공약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에 우리의 호주머니의 돈이 새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는 다르다.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따진다. 그리고 이익이 남는 장사인지,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 그리고 후속 개발이나 조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진 후 실행에 옮긴다. 자신의 돈이 쓰이고, 안 됐을 경우 자신의 사업이 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인, 그들은 만일 일이 잘못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심산이고, 그 가운데서도‘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도 많다. 정책이나 공약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책은 미국 <폭스뉴스> 앵커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의 가르침이 숨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과연 말뿐인 공약을 남발하는지, 아니면 실제 국민들을 더 자유로운 경쟁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 지도자와 정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나 정치인들에게서 더 이상 바가지를 쓸 순 없다
117가지 일반적인 생각과 현실에서 주는 가르침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지만 육아 및 교육 등 가계지출은 증가하고, 소득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 등을 내세워 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유치원 무상보육 연령대를 확장하고, 지원범위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도 없이 일방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루어져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이 불투명하다. 이미 지자체의 예산이 바닥이 나 울상인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1988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여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들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매달 꼬박 납부하느라 등이 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 사용했고, 더하여 노후차량 보상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정책 등 각종 경제문제에 정부의 개입을 늘렸다.‘오바마케어’라는 건강개혁보험법은 현재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전 국민을 보험제도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 그 예산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목적은 다 실종되고 엄청난 국고만 손실되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왔고, 후보들은 각종 공약들을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부나 정치가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계속 창출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경제, 의료보장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 전쟁, 환경문제 등에 관해 정부에 막연히 가지고 있던 환상과 현실을 깨닫고 나면 정부 정책에 대해 개인이 좀 더 똑똑해져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정부는 우리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간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축소해 국방과 법질서 유지, 법원 운영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다른 모든 기능들은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끌어가야 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국민 개인들로부터 나온다.

존 스토셀이 말하는 117가지 일반적인 생각 vs 현실의 가르침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거의 돈을 안줄 것이다
vs 최저 임금제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다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다. 미국 노동자의 2%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올레”를 외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직장을 잃은 사람들, 또는 고용주의 고용의 여유 폭이 좁아진 탓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 인상은 고용주에게 고용의 여유를 좁게 한다. 두 명 쓸 수 있는 것을 한 명밖에 쓰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단순 잡일에 고용할 사람을 뽑는 비율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취업의 문이 좁아진다. 또 초보자나 취업을 앞두고 현장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곧“초보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며, 무보수 인턴십 제도에 대한 규제도 대학생들에게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다. 개인은 판단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착취’한다면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모두가 평등한 치료를 받는다.
vs 모두 평등하게, 이류 치료를 받는다.


캐나다는 무료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부러워한다. 하지만 막상 몸이 아프거나, 아픈 이빨을 빼려고 병원을 찾으면 기다리는 시간에 모두가 지쳐버린다. 미국의 응급실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기분 나쁘다고? 캐나다에서는 평균 대기 시간이 23시간이다.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고 싶다면, MRI를 원한다면 당신은 여섯 달을 기다려야 한다.
미국인은 의료비 부담이 버겁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만 수백만 명에 이른다. 오바마케어는 값싸고, 질 좋고, 선택권이 넓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마바케어’가 통과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게 되었을까. 비용은 이미 올랐고, 비용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나 서비스는 형편없고, 선택권은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오바마 열성 지지자들과 100개 이상의 단체, 그중 교원노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이 암을 유발한다.
vs 자연식품도 잘못 하면 암을 유발한다.


‘인공 화학물질’에 대해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 환경보호단체 활동가들은 기회를 만난 듯, ‘소비재에 숨어있는,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들’ 같은 제목으로 글을 써댄다. 보통 이런 치명적인 화학물질은 투여량이 너무 적어서, 해를 끼치기는커녕 생물학적 영향력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다. 아직 테스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을 뿐, 대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훨씬 나쁠 수도 있다. 우리의 직관은 ‘천연’이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비 천연’ 산업 생산물만큼, 천연도 위험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분명, 거의 모든 공포물을 생산해내는 주범은 한 줌도 안 되는 활동가들이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스토리를 언론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이들은 공포를 유포하는 일로 돈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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