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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總論 / 第5訂版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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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刑法總論= Strafrecht/ 任雄 著
개인저자임웅= 任雄, 1949-
판사항第5訂版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3
형태사항54, 730 p.; 25 cm
ISBN9788918085265
서지주기참고문헌(권두 p. 49-51)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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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31783 LA 345.51 임67ㅎ 2013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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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새로이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면, ‘향기를 입힌 책’을 내고 싶었다. 제5정판에서 저자의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었다. 책을 간행하면서 출판사나 저자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한다. 책의 내용이 좋아야 할 것은 당연하고, 그 밖에 읽기 편하고 눈에 피로가 적은 활자체를 선택하는 시각적 배려, 사용하는 종이의 두께 그리고 종이를 넘길 때의 느낌이 좋은 紙質을 고르는 촉감적 배려도 하게 되는데, 저자는 책에서 솔솔 향기가 나는 ‘후각적’ 배려까지 하고 싶었다. 책에 향기를 입히는 작업은 인쇄비용의 증가와 기술적인 난점 등으로 인하여 출판사 측에서는 내키지 아니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고맙게도 법문사는 저자의 희망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저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호응하여 良書를 내는 데 진력하는 법문사에 깊은 謝意를 표한다. 여기에 제작부의 전택제 부장님과 편집부의 김용석 과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진정 감사한다. 향기 입힌 책의 출간은 국내 법학분야에서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제5정판은 ‘내용’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점증하는 현상과 이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불위배행위’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새로이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면, ‘향기를 입힌 책’을 내고 싶었다. 제5정판에서 저자의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었다. 책을 간행하면서 출판사나 저자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한다. 책의 내용이 좋아야 할 것은 당연하고, 그 밖에 읽기 편하고 눈에 피로가 적은 활자체를 선택하는 시각적 배려, 사용하는 종이의 두께 그리고 종이를 넘길 때의 느낌이 좋은 紙質을 고르는 촉감적 배려도 하게 되는데, 저자는 책에서 솔솔 향기가 나는 ‘후각적’ 배려까지 하고 싶었다. 책에 향기를 입히는 작업은 인쇄비용의 증가와 기술적인 난점 등으로 인하여 출판사 측에서는 내키지 아니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고맙게도 법문사는 저자의 희망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저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호응하여 良書를 내는 데 진력하는 법문사에 깊은 謝意를 표한다. 여기에 제작부의 전택제 부장님과 편집부의 김용석 과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진정 감사한다. 향기 입힌 책의 출간은 국내 법학분야에서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제5정판은 ‘내용’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점증하는 현상과 이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불위배행위’로서 의료법 위반범죄(제87조)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다수 존재하고, 또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인가가 빈번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법현실을 목도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회상규 불위배행위 여부의 한 유형으로서 격상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5정판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이러한 논급이 활자화되었고, 법학도는 ‘법현실을 直視하는 법이론의 연구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반추를 하게 되었다.
형법은 2012년 12월 18일과 2013년 4월 5일에 두 차례 개정되면서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와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부분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개정은 각론에서 취급할 영역이기는 하지만, 총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제5정판에 반영하였다.
제4정판에서 ‘적극적 일반예방주의’의 요체를 ‘일벌백안’(一罰百安: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백 사람을 안심시킨다”)이라는 四字成語로 창작한 후 이를 각주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압축적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5정판에서는 ‘본문’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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