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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總論 / 第6訂版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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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刑法總論= Strafrecht/ 任雄 著
개인저자임웅= 任雄, 1949-
판사항第6訂版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4
형태사항65, 738 p.; 25 cm
ISBN9788918084404
서지주기참고문헌(권두 p. 49-51)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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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33924 LA 345.51 임67ㅎ 2014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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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33925 LA 345.51 임67ㅎ 2014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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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최근 형법개정이 비교적 빈번한 편이다. 제5정판 출간 이후에 행해진 개정을 보자면, 2014년 5월 14일의 형법개정에서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와 제79조(시효의 정지)의 두 개 조문에 대하여 각각 제2항이 ‘신설’되었다. 전자의 신설은 이른바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로서의 노역장유치의 ‘최소기간’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고, 후자의 신설은 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양자는 형벌의 공평과 형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우리 형법이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응당 본서 제6정판에 반영하였다.
2014년 5월 20일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개정되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형벌법규의 효력상실이 ‘소급효’를 갖는다는 내용은 동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위치시키고, 다만 종래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합헌결정일 다음 날 이후로 ‘제한’된다는 획기적인 내용?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이 제3항 ‘단서’로 ‘신설’되었다.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최근 형법개정이 비교적 빈번한 편이다. 제5정판 출간 이후에 행해진 개정을 보자면, 2014년 5월 14일의 형법개정에서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와 제79조(시효의 정지)의 두 개 조문에 대하여 각각 제2항이 ‘신설’되었다. 전자의 신설은 이른바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로서의 노역장유치의 ‘최소기간’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고, 후자의 신설은 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양자는 형벌의 공평과 형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우리 형법이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응당 본서 제6정판에 반영하였다.
2014년 5월 20일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개정되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형벌법규의 효력상실이 ‘소급효’를 갖는다는 내용은 동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위치시키고, 다만 종래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합헌결정일 다음 날 이후로 ‘제한’된다는 획기적인 내용?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이 제3항 ‘단서’로 ‘신설’되었다. 개정된 헌재법 제47조 제3항은 형법 제1조 제2항(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의 원칙)과 有意義하게 관련됨으로써, 이 양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저자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본 6정판에서 비교적 상세한 논급을 시도해보았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제5정판부터 본서에 향기를 입히는 idea를 실현한다고 언명하고, 출판사의 호의에 힘입어 5정판에 라일락 향기를 담아 보았었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책에 殘香이 오래 가지 못하였고,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저조하였다. 이에 6정판부터 책에 향기 입히는 작업을 부득이 포기하기로 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시도가 좌절됨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소정의 조작으로 향기를 뿜는 영화나 smart phone 또는 PC 등의 개발이 멀지 않다고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향기 입힌 책의 보급은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 시대가 올 것이다.
그밖에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할 일이 있다. 저자는 2013년 12월 20일에 과분하게도 故 유기천 교수님을 기념하는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수상 소감문에서 ‘형법정신’과 ‘학문정신’을 뚜렷이 천명한 바 있다. 저자는 형법강의 중에 “민사사건은 money game이고, 형사사건은 眞實 game이다”라는 말을 가끔 하면서, 형법학은 금전을 따지는 학문이 아니고, 是非曲直을 가리는 학문인 만큼, 형법을 다루는 사람은 ‘대쪽같은 성품’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곤 했다. 그런데 대쪽같은 성품의 소유자로서 형법정신, 학문정신을 실천하고자 비장한 길을 가셨던 형법학의 참 스승이 바로 유기천 교수님이시다. 저자는 수상 소감문에서 자유정신, 투쟁정신, Pro정신으로 유기천 정신을 집약하였는데, 그 소감문이 비록 형법총칙 해석학이 주 내용을 이루는 본서에 직결되지는 아니하지만, 형법학도들에게 요구되는 형법정신과 학문정신을 천명하고 싶은 희망이 강하고 또한 형법학도들에게 그 정신이 새겨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수상 소감문을 본서 내용 전개의 순서 중에서 ‘차례’의 앞 부분, 초판 서문의 뒷 부분에 수록하기로 하였다. 독자들은 저자의 이러한 希求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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