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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槪論 / 제9판

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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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行政法槪論/ 鄭夏重 著
개인저자정하중= 鄭夏重, 1950-
판사항제9판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5
형태사항xliv, 1426 p.; 27 cm
ISBN9788918084671
서지주기참고문헌(p. xliii-xliv)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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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35814 LA 342.5106 정91ㅎㄱ 2015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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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35815 LA 342.5106 정91ㅎㄱ 2015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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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교과서를 개정하고 증보하다 보니 어느덧 저자의 연륜과 더불어 교과서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초판 출간시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이해하기 쉬운 행정법 교과서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훌륭한 이론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집필의 주요 목적이었다. 매년 개정작업을 할 때마다 완벽한 저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왕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항상 미진하였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학문이란 개인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대상일 뿐,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옛 선현(先賢)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행정법규가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농지법], [건...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교과서를 개정하고 증보하다 보니 어느덧 저자의 연륜과 더불어 교과서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초판 출간시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이해하기 쉬운 행정법 교과서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훌륭한 이론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집필의 주요 목적이었다. 매년 개정작업을 할 때마다 완벽한 저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왕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항상 미진하였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학문이란 개인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대상일 뿐,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옛 선현(先賢)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행정법규가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수산업법], [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하였던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안정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축소.변경되었고,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아쉬운 것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추진하여 왔고, 2012년 5월 공청회를 거쳐 2013년 2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된 우린라의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목적으로 시작된 행정소송법 개정이 금년 중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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