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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판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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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이창현 저
개인저자이창현= 李昌玄
판사항제2판
발행사항서울: 입추, 2015
형태사항xl, 1484 p.; 26 cm
ISBN9788996507734
서지주기참고문헌(p. xl)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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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36982 LA 345.5105 이811ㅎㅅ 2015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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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36981 LA 345.5105 이811ㅎㅅ 2015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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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이론 중심의 교과서에 부족하게 인용된 판례를 학생들에게 정리하여 주다보니 교과서와 판례집을 합쳐서 1권의 책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강의교재를 준비하게 되었다. 판례의 결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제시되어도 잘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론과 판례를 함께 상세히 소개하려다보니 책의 분량이 너무 늘어나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론과 판례를 선별하여 가능하면 압축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기존의 내용도 계속 다듬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최신 중요 판결을 대부분 정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하였고 2015년 상반기까지의 최신 판례 소개와 함께 핵심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를 모두 기재하였으며 전원합의체 판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모두 정리하여 판례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이론 중심의 교과서에 부족하게 인용된 판례를 학생들에게 정리하여 주다보니 교과서와 판례집을 합쳐서 1권의 책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강의교재를 준비하게 되었다. 판례의 결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제시되어도 잘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론과 판례를 함께 상세히 소개하려다보니 책의 분량이 너무 늘어나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론과 판례를 선별하여 가능하면 압축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기존의 내용도 계속 다듬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최신 중요 판결을 대부분 정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하였고 2015년 상반기까지의 최신 판례 소개와 함께 핵심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를 모두 기재하였으며 전원합의체 판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모두 정리하여 판례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을 해당 부분에 소개하여 현실인식과 흥미를 높이도록 하였고, 1년에 어느 정도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발부되는지, 보석허가는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통계와 언론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기출표시도 하여 내용의 중요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셋째로 이론 논의에 불과하고 실제 이론의 결론에 따라 차이가 없는 불필요한 논의는 가급적 줄였으며, 기존의 책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정리하였다.

넷째로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최근의 이론과 판례를 쉽게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을 너무 장황하게 펴면서 흥분하는 내용은 없애고 결론을 분명하게 처리하였다.

간단히 빨리 읽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에 또 읽게 되면 이전보다 쉽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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