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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 제3판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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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도산법= Insolvency law / 전병서 저
개인저자전병서= 田炳西
판사항제3판
발행사항고양 : 유스티치아 : 문우사, 2016
형태사항xxii, 656 p. : 삽화, 서식 ; 27 cm
ISBN9791185994284
일반주기 부록: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양식
이전판은 '法文社'에서 출판되었음
서지주기참고문헌(p. xxi-xxii)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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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LA38592 LA 346.51078 전44ㄷ 2016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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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3판 머리말

새로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산법』초판이 10년 전에 출간되었다. 물론 그 이전 IMF 구제금융체제의 극복기인 1999년에 처음 출간된 『파산법』이 본서 『도산법』의 시초가 되었다. 파산형 절차 이외에 회생형 절차를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파산법』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도산법』이 출간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연구가 일천함에도 감히 파산 내지 도산 분야의 책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무모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법률 분야가 중요함에도 당시 변변한 체계서 하나 없는 우리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마음 속 그 무엇인가가 본인을 여기로 내몬 것 같다. 아무리 매진하더라도 따라가기에 벅찬 수준이지만, 외국의 관련 연구 및 문헌에 자극을 받았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가짐과 연구열의는 서서히 잠복기로 빠져들었다(도산 위기?!). 또한 이른바 로스쿨의 도입 및 분야 별 전문 법조인의 필요 등 법조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실무상으로 많은 사건과 복잡한 쟁점이...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3판 머리말

새로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산법』초판이 10년 전에 출간되었다. 물론 그 이전 IMF 구제금융체제의 극복기인 1999년에 처음 출간된 『파산법』이 본서 『도산법』의 시초가 되었다. 파산형 절차 이외에 회생형 절차를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파산법』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도산법』이 출간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연구가 일천함에도 감히 파산 내지 도산 분야의 책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무모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법률 분야가 중요함에도 당시 변변한 체계서 하나 없는 우리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마음 속 그 무엇인가가 본인을 여기로 내몬 것 같다. 아무리 매진하더라도 따라가기에 벅찬 수준이지만, 외국의 관련 연구 및 문헌에 자극을 받았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가짐과 연구열의는 서서히 잠복기로 빠져들었다(도산 위기?!). 또한 이른바 로스쿨의 도입 및 분야 별 전문 법조인의 필요 등 법조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실무상으로 많은 사건과 복잡한 쟁점이 문제가 되면서 판례는 쌓이고 있었지만, 파산 내지 도산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진전이 없게 되면서 안타까움만 짊어지고 있을 뿐이었다(도산 상태?!).

그 와중에 지난 봄, 『민사집행법』을 출간하면서 그 머리말에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산법을 포함한 일련의 민사절차법에 관한 기본 3법 체계서 시리즈의 완결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새로운 재출발?!).

2016년,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본서 『도산법』 초판의 출간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스스로 그 의미를 내세우기에 조심스럽지만 본인이 대학 강단에 선 지 2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지금까지의 법률 개정, 선고된 판례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본서 『도산법』 제3판을 출간한다.

항상 격려하여 주시는 주위 분들에게 감사한다.
2016. 8.
전 병 서

사노라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째째하게 굴지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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