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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론

박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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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무죄론 / 박광배, 김상준, 안정호 공저
개인저자박광배
김상준
안정호
발행사항서울 : 학지사, 2017
형태사항301 p. ; 23 cm
기타표제한자표제: 無罪論
ISBN9788999711350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합리적 의심의 의미
분류기호340.2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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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심리학자와 변호사가 만나 무죄판단에 관련된 사회과학적 성과를 정리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를 비틀고 있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의심 보고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최고 지도이념인 실체진실주의는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의지로 구성된 구체적 실천이념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최고 지도이념, 실체진실주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다. 그 의심은 형사소송에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되었다.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체진실주의에 남은 것은 죄 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유죄추정과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무죄추정의 공허한 공존이다. 모순되는 추정들의 허망한 공존에 의해 「형사소송법」과 특히 법관의 사실판단에 많은 내적 모순이 초래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실체진실주의 구현에 실패하면 적법절차원칙으로 실패를 정당화하고, 적법절차 구현에 실패하면 실체진실주의로 그것을 정당화한다. 모순과 부조화로 점철된 절차는 어떤 오류를 만들어 낼지 예측할 수 없다. 법관은 오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체진실에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심리학자와 변호사가 만나 무죄판단에 관련된 사회과학적 성과를 정리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를 비틀고 있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의심 보고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최고 지도이념인 실체진실주의는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의지로 구성된 구체적 실천이념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최고 지도이념, 실체진실주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다. 그 의심은 형사소송에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되었다.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체진실주의에 남은 것은 죄 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유죄추정과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무죄추정의 공허한 공존이다. 모순되는 추정들의 허망한 공존에 의해 「형사소송법」과 특히 법관의 사실판단에 많은 내적 모순이 초래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실체진실주의 구현에 실패하면 적법절차원칙으로 실패를 정당화하고, 적법절차 구현에 실패하면 실체진실주의로 그것을 정당화한다. 모순과 부조화로 점철된 절차는 어떤 오류를 만들어 낼지 예측할 수 없다. 법관은 오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체진실에 집착할수록 오판의 횟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하는 것이 더 좋은 합리적 오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어떤 실체진실을 포기할지 결단해야 한다. 즉 무죄오판을 피할 것인지, 유죄오판을 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을 이 책은 논하고 있다.

| 내용 소개 |

신의 심판이 무서웠던 17세기 유럽에서는 깊은 내면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실판단자가 유죄 판단을 너무 두려워한 까닭에 명백히 죄 지은 자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단단했던 당시 검사들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PBRD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깊은 내면의 확신이 없어도 가능한 유죄판단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러나 검사들이 받아왔다는 신의 보증서에는 무죄판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 판단자들은 무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판단자들이 무죄판단을 두려워하여, 유죄판단을 가볍게 여긴 결과, 무고한 자가 급증했으며 대다수의 사람이 억울한 처벌의 위험에 직면했다. 사실판단자들의 의도는 세상의 위험인자를 박멸하고, 자신과 시민의 안위와 번영을 보장하여, 깨끗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불행히도 자유도가 엄청난 세상의 원리는 그들의 단순한 의도와 너무 달랐다. 이에 유럽의 일부 국가는 초심으로 돌아가 실체진실을 포기하고 적법절차를 선택하였으며, 유죄추정을 포기하고 무죄추정을 선택하였다.
변화의 이유에 동의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도 합리적 선택을 일부 수용하였다. 하여 실체진실주의는 유지하되,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존할 수 없는 원칙들의 공존은 절차에 많은 형식적 · 심리적 모순과 부조화를 초래한다.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그리고 법관은 오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체진실에 집착할수록 오판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을 인지해야 한다. 즉, 형사소송에서 무죄오판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유죄오판을 피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회피를 결연히 그리고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발견되지도, 그리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실체진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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