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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이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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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 이준보, 이완규 공저
개인저자이준보
이완규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xvii, 449 p. ; 26 cm
ISBN9791130329871
서지주기참고문헌(p. 441-445)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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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저자들은 2005.4.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준보)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완규)으로 만나 당시에 진행 중이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라 함)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관여하였다. 당시 저자는 위 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완규 지청장은 대검찰청에서 이론적 검토와 실무적 논의 등에 참여하였다. 2007.4.30.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 저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고 이완규 지청장은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 통과 후 저자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준비단 단장을 맡아 개정법의 시행준비작업까지도 함께 하였다.
당시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었으나 주된 쟁점은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나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검사의 지위 약화에 집중되었다. 그 무렵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별도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논의들은 모두 검찰 개혁이라는 큰 파도 아래서 검찰에 세차게 다가왔었다.
사개추위에서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저자들은 2005.4.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준보)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완규)으로 만나 당시에 진행 중이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라 함)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관여하였다. 당시 저자는 위 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완규 지청장은 대검찰청에서 이론적 검토와 실무적 논의 등에 참여하였다. 2007.4.30.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 저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고 이완규 지청장은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 통과 후 저자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준비단 단장을 맡아 개정법의 시행준비작업까지도 함께 하였다.
당시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었으나 주된 쟁점은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나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검사의 지위 약화에 집중되었다. 그 무렵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별도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논의들은 모두 검찰 개혁이라는 큰 파도 아래서 검찰에 세차게 다가왔었다.
사개추위에서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매우 좁게 인정하고, 검사가 공판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하는 권한도 제한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검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검찰권을 형해화할 정도의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면서도 법무부에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었는데 국회가 과감하게 대폭 수정하여 검찰권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률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찰에 대해 그래도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믿을 만한 기관은 검찰이라는 신뢰를 다시 한번 더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당시에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것이어서 저자들은 검찰이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각오를 하여 다시는 국민이 준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검찰이 가져야 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그러한 정체성 하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꿋꿋하게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검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의 이론무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의 각국의 검찰제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경위로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검찰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직법인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을 담은 책을 발간해보기로 하였고 본서는 이러한 저자들의 다짐의 결실이다.
본서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한국 검찰의 성립사로서 서구에서의 검찰제도 성립사와 한국의 검찰제도 성립사를 다루었다. 특히 해방 직후의 미군정 시대의 논의와 입법경위를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국민들이 왜 현재와 같은 검찰제도를 선택하였으며 검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검찰청법의 해설이다. 검사의 지위, 지휘감독관계,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그리고 검찰수사관 등 검찰 조직의 운영에 대한 법규정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검찰청법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것은 검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을 세움으로써 검찰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갖추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관된 검찰권행사야말로 국민 신뢰의 기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이 함께 관여하였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검찰 개혁의 논의는 마무리 되지 않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본서의 원고를 탈고할 무렵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검찰 개혁 논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수위로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였고 이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나라 검찰제도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독일 검찰제도 도입 시의 지도이념이었던 객관적 관청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검사들도 그 초심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객관적 관청이 될 수 있도록 정신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생각되었던 객관적 관청이나 검사의 객관의무는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서 진실을 객관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검사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적으로 표현한다면 해방 후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구상들에서 표현되었듯이 ‘불편부당’, ‘공평무사’, ‘엄정공명’한 검찰, ‘행정부의 감독 하에 있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찰’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범죄자라면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며 특히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세력들 간의 이해대립 속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사실과 법치주의에만 충실한 검찰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관청의 이념은 검찰제도 탄생의 역사적 근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존재이유라 할 것이며 검찰이 이러한 객관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존재이유를 잃는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사법 시대에 겪은 불법구금과 고문 등의 인권침해 폐해에 대한 뼈저린 경험과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던 인권침해 폐해 경험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줄 기관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해방정국에서 검사들은 인권침해 방지나 인권침해 범죄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국민들이 검사에게 인권의 수호자의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 1962년 헌법 개정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조문에 검사의 영장청구절차도 규정하여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심사뿐만 아니라 검사의 심사도 요구하는 2중 심사장치를 두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인권의 수호자라는 헌법적 책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사가 이러한 객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검찰의 구성원들도 이러한 객관적 관청과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직무수행의 이념으로 내면화해야 할 것이다.
본서를 구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막상 출간을 하려니 부족한 점이 여전하여 두려움이 앞선다. 그렇지만 독자들의 비판과 질책을 받으면서 연구를 더하여 보완해나가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출간하기로 하였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2008년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5년의 사개추위 논의과정에서부터 개정법률의 시행준비까지 법무부, 대검의 준비단에서 저자와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였던 검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때 형사사법체계와 검찰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나누었던 열정과 문제의식들이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 열정이 없었다면 본서를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그 검사님들의 노고와 저자에게 힘을 주었던 충정과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김효선님께도 감사드린다.

2017.2. 저자들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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