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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總論 / 第10訂版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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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刑法總論 / 任雄 著
개인저자임웅= 任雄, 1949-
판사항第10訂版
발행사항파주 : 法文社, 2018
형태사항74, 758 p. ; 25 cm
ISBN9788918091709
서지주기참고문헌(p. 69-72)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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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2155 LA 345.51 임67ㅎ 2018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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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총론 제9정판을 출간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다. 그 간에 형사법분야에서 일어난 획기적 사건을 들자면, 뭐니 뭐니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 6. 28, 선고 2011 헌바 379
)일 것이다.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하고,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은 제5조 제1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판결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소수자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다원주의 가치관의 역사적 획이 한줄 그어졌다. 이 결정이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온 하급심의 용기있고 양심적인 판결들이 징검다리가 된 것을 잊을 수 없다. 양심범을 옥중에서 구출한 공(功)은 하급심에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오래 비워두면, 집...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총론 제9정판을 출간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다. 그 간에 형사법분야에서 일어난 획기적 사건을 들자면, 뭐니 뭐니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 6. 28, 선고 2011 헌바 379
)일 것이다.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하고,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은 제5조 제1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판결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소수자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다원주의 가치관의 역사적 획이 한줄 그어졌다. 이 결정이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온 하급심의 용기있고 양심적인 판결들이 징검다리가 된 것을 잊을 수 없다. 양심범을 옥중에서 구출한 공(功)은 하급심에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오래 비워두면, 집이 후패하여 폐가가 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저자는 형법교과서 개정판을 낼 때마다 그 말이 집뿐만 아니라 책에도―적어도 법서에 관한 한―타당함을 느낀다. 해마다 개정판을 내면서도 어찌 그리 손볼 곳이 많은지 스스로 놀란다. 고칠 곳, 빠진 곳, 새는 곳, 더할 곳, 막을 곳, 개량할 곳 등등 이리저리 가다듬는 작업이 상당하다. 그러한 집수리, 그러니까 총.각론 개정작업 덕에 저자의 책이 낙후하거나 폐서가 되지 않고 언제든지 독자들의 손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
수리에 의해 새집이 탄생하듯, 개정작업으로 새책이 탄생한다. 저자의 집수리 팀에는 성실하고 우수한 장인들이 있다. 저자가 해마다 집수리를 하자고 연락하면, 장인 세 사람이 달려온다. 저자의 제자인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의 도규엽 입법조사관이 무보수로 집수리에 매달린다. 고맙기 짝이 없다. 집수리 비용은 법문사가 낸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사보지 않아서 고전(苦戰) 중인 업종이 출판업인데, 저자가 집수리하자고 하면 법문사는 흔쾌히 나선다. 저자가 1999년에 법문사에서 형법총론 초판을 출간한 이래로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 겪어본 바에 의하면, 법문사는 참으로 훌륭한 출판사이다. 법문사에서는 편집부의 김용석 과장,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선생이 집수리에 참여해서 힘을 보탠다. 이 모든 게 감사할 일이다.
저자는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이후, 법학 이외에 문학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작년 10월에는 장편소설 ‘탁란조의 비밀’을 출간하였다. 센타크논 시리즈의 제2권에 해당한다. 지금은 시리즈 제3권을 집필하고 있는데, 논리적 설득을 앞세우는 법학서적이 아니고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는 소설을 쓰는 기쁨이 삶에 생기를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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