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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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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독점규제법/ 권오승 외저
개인저자권오승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0
형태사항xiii, 372 p.; 26 cm
ISBN978891808904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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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제반 요인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이론과 실무 및 법원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유의했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제반 요인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이론과 실무 및 법원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유의했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저자들은 논리의 전개나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초고를 작성한 뒤에 이를 서로 돌려가며 읽고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초고는 지난 2월에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초고를 가제본하여 지난 한 학기 동안 각 로스쿨에서 실제로 강의교재로 사용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였고,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지적을 받아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법과대학 학생들은 물론이고 사법연수원이나 그 밖에 독점규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가들이 널리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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