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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석총 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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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이시즈카 겐지 지음 ; 박현석 옮김
개인저자 석총 건사= 石塚 健司
박현석= 朴玄石, 1971-, 역
발행사항고양: 사과나무, 2010
형태사항239 p.; 22 cm
원서명 「特搜」崩壞
기타표제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제 아마추어 수사집단이다"
ISBN 9788987162928
일반주기 본서는 "「特搜」崩壞 : 墜ちた最强搜査機關. c2009."의 번역서임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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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추상열일(秋霜烈日), 도쿄지검 특수부가 추락하고 있다”
‘기소율 99%를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수사기관’ ‘추상열일(秋霜烈日, 가을 서리와 뜨거운 햇볕)’로 상징되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추락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 검찰 출입 기자인 저자는 우연히 지인이 연루된 한 사건을 파헤치던 중, 도쿄지검 특수부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추악한 이면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다.
이제 도쿄지검 특수부는 옛 명성만 화려하게 남아 있을 뿐, 검찰정의(檢察正義)도 없고, 수사의 고수도 사라진 아마추어 수사기관의 모습이었다.
"어려운 수사를 조합하여 지휘, 관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아마추어다"(전 도쿄지검 특수부 간부)
"처음 작성한 시나리오에 억지로 끼워 맞춰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갈적인 취조가 도를 넘어섰다"(전 도쿄지검특수부 간부)
"사건의 처리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
"더 이상 프로 수사 집단이 아니다. 제공받은 정보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재가 없기에, 배후가 있는 정보를 덥석 물어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추상열일(秋霜烈日), 도쿄지검 특수부가 추락하고 있다”
‘기소율 99%를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수사기관’ ‘추상열일(秋霜烈日, 가을 서리와 뜨거운 햇볕)’로 상징되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추락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 검찰 출입 기자인 저자는 우연히 지인이 연루된 한 사건을 파헤치던 중, 도쿄지검 특수부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추악한 이면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다.
이제 도쿄지검 특수부는 옛 명성만 화려하게 남아 있을 뿐, 검찰정의(檢察正義)도 없고, 수사의 고수도 사라진 아마추어 수사기관의 모습이었다.
"어려운 수사를 조합하여 지휘, 관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아마추어다"(전 도쿄지검 특수부 간부)
"처음 작성한 시나리오에 억지로 끼워 맞춰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갈적인 취조가 도를 넘어섰다"(전 도쿄지검특수부 간부)
"사건의 처리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
"더 이상 프로 수사 집단이 아니다. 제공받은 정보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재가 없기에, 배후가 있는 정보를 덥석 물어 안이하게 사건을 짜 맞추고 있다"(경시청 관계자)

“정의란 무엇인가? 검찰만이 정의인가?”
사건기자는 특정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수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보도를 해왔다. 이때 기자는 특수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뿐,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반론이나 수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도외시했다. 그렇게 해서 특수부의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면 기자는 발빠르게 검찰과 변호인 측의 중립적인 위치로 돌아섰다. 모두가 특수부 수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특수부의 화려한 수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두꺼운 베일에 가려진 특수부 조직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엿보기는 어렵다.
언론은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할 때마다 피의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하는 정보만을 전달한다. 그동안 “피의자는 무조건 악인이다”라고 한쪽 면만을 보도해온 저자는 정말 그것만으로 모든 진실을 전달한 것일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되고, "특수부라는 조직의 위험한 측면도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과연 정의로운가?”하는 명제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실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아마추어적인 수사, 성접대, 내부의 자리타툼, 공명심에 빗나간 무리한 수사…. 그리고 이미 내부로부터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미 붕괴되었으며 다른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한탄의 소리까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 것이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예전의 검사들은 후배들에게 ‘가찰(苛察)’이라는 말을 들려주었다. ‘검찰’의 검(檢) 자를 ‘가혹하다’의 가(苛) 자로 바꾼 조어로, 검찰권의 행사가 법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기울어 버리면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과도한 권력행사일 뿐이라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한 말이었다.
수사에는 언제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된다.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법률가라면 판단할 수 있지만,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쉽지가 않다. 풍부한 경험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하고 냉철한 눈을 가진 지휘관이 아니면 종종 적정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프로(prosecutor;검찰) 테러리즘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도쿄지검 특수부의 ‘명성을 위한 수사’ ‘아마추어적인 수사’가 적정성을 넘어서면서 정의의 왜곡, 사람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는 전직 검사총장(우리의 검찰총장)의 말을 작금의 우리 검찰도 깊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일본에도 떡값 검사가 있다”
‘스폰서 검사 특검!’
‘57년만에 깨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최근 한국 검찰이 뼈를 깎는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일본에도 떡값 검사가 있다. 일본의 떡값검사가 “타부처 파견 검사가 파견처에서의 관행적인 접대 술자리 참석한 경우”인데 반해, 한국의 떡값검사는 “검사들의 담합에 의한 조직적 행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불기소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수사검사의 기소독점권이라는 절대 권력이 위협받는 “57년 만의 사상 초유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닥칠 “경찰수사권 독립”과 같은 거대한 파고를 한국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 주목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나아갈 앞으로의 행보에 이 책이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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