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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各論/ 第3訂版 補訂[版][실은 6판]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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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刑法各論= Strafrecht : besonderer teil/ 任雄 著
개인저자임웅= 任雄, 1949-
판사항第3訂版 補訂[版][실은 6판]
발행사항파주: 法文社, 2011
형태사항74, 989 p.; 25 cm
ISBN9788918085135
서지주기참고문헌(p. 71-73)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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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작년 8월에 형법총론 제3정판을 출간한 이래, 총론과 마찬가지 연유로 형법각론도 3정판을 펴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011년 1~2월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각론의 전면개정 작업에 몰두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아, 형법총론분야는 그 이론이 추상적이고 관념적 성격을 띠며 원리와 명제의 간결..단순화를 도모함에 비하여, 형법각론분야는 총론의 구체적 모습인 만큼 그 이론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현실(범죄현실, 입법현실, 사법현실)에서의 생동감이 여실히 포착되는 영역이다. 더구나 본서의 전면적 개정작업은 제2개정판을 낸 지 거의 8년 만의 일인 만큼, 이번의 손질은 양이 방대하면서도 구석구석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노고를요구하였다. 3정판에서 손질한 주요사항은 총론에서처럼 형법각론 `문헌'의 update, `분량'의 증가에 따른 page 및 각주번호의 전면적 조정, 한글 전용에의 접근 등 기술적 차원의 작업에 있기도 하였지만, 이외에 이론적 내용에 있어서의 보정작업도 적지 않았다.3정판에서의 내용 변화를 이곳에서 몇 가지 언급하자면, 재산범죄에서의 `재물'개념과 `재산상의 이익'개념을 종개념(특수개념)과 유개념(일반개념)의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이러한 발단은 저자의 논문,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작년 8월에 형법총론 제3정판을 출간한 이래, 총론과 마찬가지 연유로 형법각론도 3정판을 펴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011년 1~2월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각론의 전면개정 작업에 몰두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아, 형법총론분야는 그 이론이 추상적이고 관념적 성격을 띠며 원리와 명제의 간결..단순화를 도모함에 비하여, 형법각론분야는 총론의 구체적 모습인 만큼 그 이론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현실(범죄현실, 입법현실, 사법현실)에서의 생동감이 여실히 포착되는 영역이다. 더구나 본서의 전면적 개정작업은 제2개정판을 낸 지 거의 8년 만의 일인 만큼, 이번의 손질은 양이 방대하면서도 구석구석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노고를요구하였다. 3정판에서 손질한 주요사항은 총론에서처럼 형법각론 `문헌'의 update, `분량'의 증가에 따른 page 및 각주번호의 전면적 조정, 한글 전용에의 접근 등 기술적 차원의 작업에 있기도 하였지만, 이외에 이론적 내용에 있어서의 보정작업도 적지 않았다.3정판에서의 내용 변화를 이곳에서 몇 가지 언급하자면, 재산범죄에서의 `재물'개념과 `재산상의 이익'개념을 종개념(특수개념)과 유개념(일반개념)의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이러한 발단은 저자의 논문,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12. 31, 359..374면)를 취하게 됨에 따라..그 결과
재산범죄의 분류에 있어서도 `순이득죄'를 인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재산범죄분야에서 전면적 체계개편작업이 이루어진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11. 26, 2009 헌바 191)에 따라 제304조의 `위계간음죄'부분의 내용수정이 있었으며, 대포통장(차명계좌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의 죄책론을 신설하였고, 그 외 ① 사기죄에서 내용이 보강되었으며, ② 채무면탈목적의 채권자 살해행위와 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부분에 수정이 있었고, 최근에 행해진 빈번한 법령개정을 적시하면서 이를 罪數論에 반영하였으며, ④ 판례를 대폭 충실히 소개하고자 하였다.3정판부터 몇 군데 「학문적 견해를 변경」..이른바 改說..하였는데, 처음부터 학문적 소신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자의 改說과 窮理가 있은 후 開明하여 취하게 된 改說을 현명한 독자들은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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