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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파일 국정원 : 실패한 공작의 역사, 그리고 혁신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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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시크릿파일 국정원 : 실패한 공작의 역사, 그리고 혁신 / 김당 지음
개인저자김당= 金鎕, 1960-
발행사항서울 : 메디치미디어, 2016
형태사항663 p. : 삽화 ; 24 cm
ISBN9791157060689
일반주기 부록: 국가정보원 연혁
서지주기참고문헌: p. 661-663
분류기호353.170951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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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대한민국 최고 정보권력조직의 역사와 야욕
그리고 최초로 세상에 밝혀지는 국정원 공작의 비밀들!!
20년 탐사취재기를 총망라한 국정원 명품 르포르타주!!

20년간의 국정원 탐사취재를 집대성한 ‘국정원실록’
정권의 시녀가 된 국정원, 그 정보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겨누다!
최초로 밝혀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공작들!!


《시크릿파일 국정원》은 불법공작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역사와 진보정권의 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그 처절한 실패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원 운용이 담긴 명품 르포르타주다. 국정원 전문가로서 여러 특종을 보도하여 ‘한국기자상’을 받은 바 있는 김당 기자는 국가 Ⅱ·Ⅲ급 비밀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예산·공작의 특징을 분석했으며 이 부분은 기존 국정원 관련 서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국정원의 조직구조·예산·공작의 모든 곳에 칼을 댄 ‘국정원 개혁’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정원을 과거의 중앙정보부-안기부처럼 이용해 불법공작을 자행한 부분이다. 국정원 공...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대한민국 최고 정보권력조직의 역사와 야욕
그리고 최초로 세상에 밝혀지는 국정원 공작의 비밀들!!
20년 탐사취재기를 총망라한 국정원 명품 르포르타주!!

20년간의 국정원 탐사취재를 집대성한 ‘국정원실록’
정권의 시녀가 된 국정원, 그 정보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겨누다!
최초로 밝혀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공작들!!


《시크릿파일 국정원》은 불법공작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역사와 진보정권의 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그 처절한 실패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원 운용이 담긴 명품 르포르타주다. 국정원 전문가로서 여러 특종을 보도하여 ‘한국기자상’을 받은 바 있는 김당 기자는 국가 Ⅱ·Ⅲ급 비밀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예산·공작의 특징을 분석했으며 이 부분은 기존 국정원 관련 서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국정원의 조직구조·예산·공작의 모든 곳에 칼을 댄 ‘국정원 개혁’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정원을 과거의 중앙정보부-안기부처럼 이용해 불법공작을 자행한 부분이다. 국정원 공작에 섣불리 법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위기를 자초하고 개혁마저 실패한 부분은 비밀정보조직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증으로서 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큰 시사점이 된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댓글공작, 민간인 사찰, 간첩조작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공개한 부분은 잘못된 국정원 활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림으로써 시민과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을 촉구한다.
저자는 국정원을 향해 국민의 주권에 바탕을 둔 정부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며,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복무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 시민들이 국정원을 향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 정권에게 그릇된 충성을 바치는 국정원의 시크릿파일을 열다!
이 책은 국정원 역사 50년 동안, 10·26사건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음지에서 활약한 국정원의 역사를 균형 있게 살펴보고, 전현직 원장과 고위 간부, 그리고 국정원 요원을 취재하여 권력의 핵심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온 실화를 담은 국정원 연대기다. 국정원이 정부-경제단체-극우단체의 꼭지점에서 정권을 비호한 부분은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을 최초로 보도한 특종기자답게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국정원 비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5급 이상 고위간부의 출신의 고교·대학·출신지 분석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행사비용 등이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당시 한국 정부가 탈레반에 제공한 인질 몸값의 구체적인 액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 가운데서 공개되지 않았던 '아프간 인질 몸값' 발언을 공개한 것도 이 책이 최초다. 이외에도 지난 5년 동안의 탈북자 정보와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비인간적인 처우도 최초로 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그렇다고 이 책이 국정원을 무조건 매도하지는 않는다.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일들 역시 자세하게 소개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개혁도 무게 있게 다룬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정권안보에 복무하는 과거로 회귀했으며 이에 따라 첩보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겼기에, 다시 한 번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독일 연방정보국, 영국 비밀정보부를 분석하고, 그 선진적인 정보시스템을 배울 것을 권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앞으로 한국의 정보전은 더욱 가혹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북한 핵개발과 사드(THAAD),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중국의 군사강국화에 따라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보수’ 세력이 계속해서 국정원의 첩보능력을 약화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하는 한,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한, 한국에게 첩보승리와 평화는 없다고 단언한다.

**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사실들
<국정원의 공작과 비리에 대해 전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입을 열다>

《시크릿파일 국정원》은 국정원 전문기자인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 국정원 요원을 비롯해 차장·부장·원장 등 고위 간부와 국정원 전문가들의 증언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이들 대부분은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했으며 정보요원으로서의 활동과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모두 실명을 게재했다. 이들은 좌-우 진영에 상관없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저자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이 책의 핵심 소재로 쓰였다. 특히 북한 문제와 탈북자 문제, 대테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1.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인질의 몸값
“테러조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깨고,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에서 탈레반에게 거액을 주고 인질을 돌려받았다. 이때 탈레반에 제공된 몸값을 최초로 공개하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예산 규모를 추정해본다.

2.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에 제공된 행사비용 그리고 NLL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했음에도 다시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배경을 되짚어보고, 북한에 제공된 ‘행사비용’ 규모를 최초로 공개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 큰 타격을 준 ‘NLL 포기 발언’의 진실은 무엇이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보를 이명박 ‘당선자’에게 가져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기로 몰았는지 추적했다.

3.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비인간적 대우
탈북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특수보직자와 가난한 탈북자다. 특수보직자에게는 호화 안전가옥과 직업을 제공하지만, 없는 자는 한국 정착은커녕 해외 수용소 입소마저 거절하기 일쑤다. 극단적인 예로 가난한 탈북자는 대사관 진입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북중 국경의 지뢰밭으로 내몰려 행방불명되는 현실을 국정원 대외비 자료를 근거로 고발했다.

4. 국정원 5급 이상 고위 간부의 키워드
국정원 5급 이상 고위 간부의 비율과 고교·대학·출신지가 최초로 공개된다. 어느 고교, 대학, 지역 출신자가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오래 고위 간부로 남아 있는지 알면 그 조직의 정체성이 보인다. 저자는 Ⅲ급비밀이었지만 현재 국정원의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정보를 선별해 공개함으로써 고위 간부 비율이 해당 조직과 타 조직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 관계를 설명하고, 국정원이 안고 있는 문제의 불씨가 된다는 점을 증명한다.

** 해외 선진 정보기관에서 국정원의 미래를 찾다
저자는 미국 CIA, 영국 MI6, 이스라엘 모사드, 독일의 연방정보부 등 세계 선진 정보기관을 참고하여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핵심은 ‘권한 제한, 인재 양성, 임무 분산, 조직·예산 공개’다. CIA는 국가비밀정보국, 정보분석국, 과학기술국, 지원국으로 임무를 분산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꾀하고 있다. 한편 임무는 분산하되 분석 부서와 작전 부서의 오랜 칸막이를 제거하고 함께 근무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를 얻었다. 국정원도 조직의 분리와 임무의 연동을 통해 조직의 공작 성과 상승을 꾀해야 한다. MI6와 CIA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과거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에게 ‘능력만 있으면 차별은 없다’며 채용의 문을 연 것도 주목해야 한다. 지금도 여전히 장교 출신만을 우대하고, 계측하기 어려운 애국심만 강조하는 국정원이 더욱 능력 있는 정보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CIA는 1990년대부터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구금 및 신문 프로그램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했다. 대통령이 독식하던 정보도 ‘정보권력을 방지한다’는 명제에 따라 공개한다. 진보진영의 정치인을 감시하고 선거 개입에 우선순위를 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CIA를 비롯한 선진 정보기관의 정보공개를 따라야 한다. 저자는 국정원이 “정보공개는 국가안보의 위기를 부른다”고 변명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직·예산의 공개는 국가의 비밀이 아니라 ‘밝히고 싶지 않은 조직의 대외비’일 뿐이라고 말한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위기가 아니라 ‘방만한 운영을 한 정보기관과 그 관계자’의 위기라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올바른 조직과 운영은 독일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은 정보-보안-수사 기능을 틀어쥐고 있는 국정원과 달리 권한과 임무를 분산했다. 특히 ‘자유의 적에는 자유가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명제에 따라 좌익은 물론이고 극우주의자나 극우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과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저자는 현 국정원이 잘못 사용되어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과거 원훈에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권한 제한, 인재 양성, 임무 분산, 조직·예산 공개’를 통해 ‘올바른 국정원 사용법’을 만들어야만 비로소 댓글이나 달던 국정원 요원들이 본래 목적인 정보요원으로서 자신감을 되찾고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 역시 국정원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 한국 최고의 정치외교학자 문정인 교수와
국정원 개혁가 임동원 원장이 최고의 논픽션 르포르타주라며 극찬!

《시크릿파일 국정원》은 국정원을 균형 있게 다루되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제24대 국정원장을 역임한 임동원 원장에게 극찬을 받은 이색적인 책이다. 임 원장은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는 정치적 중립성의 토대 위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개혁에 실패하고, 정권의 안위에 복종하는 현 국정원의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이 책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20년 이상 정보기관을 취재해온 저자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대통령과 국민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설명서’와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혁신을 준비하는 정보기관의 구성원은 물론, 정보요원을 꿈꾸는 청년들, 그리고 주권자로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의 필독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국 최고의 정치외교학자이자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로서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문정인 교수는 저자의 집요한 취재 정신과 방대한 자료, 국정원의 문제점을 꿰뚫는 팩트 제시를 이 책의 최고 장점으로 꼽았다. “《시크릿파일 국정원》은 그 동안 베일에 싸여 왔던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인사·활동·예산 등 내부 동향과 그에 따른 빛과 그림자를 날카로운 안목과 심층적 탐사로 인상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시크릿파일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세밀하면서도 방대한 연구서다. 이 분야 연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저라 하겠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더해 660쪽에 달하는 압도적인 볼륨에도 충격적 팩트와 날카로운 통찰에 르포르타주로서 최고의 재미를 느꼈다고 말한다. “지루할 틈이 없다. 풍부한 사례에 기초한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 전개 때문인지 읽을수록 재미가 더해지는 논픽션 르포르타주다. 게다가 아주 독자 친화적인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점도 매력이다. 인과관계나 관계자가 이리저리 얽힌 복잡한 사안들을 저자가 쉽게 정리해놨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단연 국정원 연구의 압권이다”라고 이 책의 최초 독자로서 소감을 밝힌 후 “통찰력이 넘치고 실증적 사례가 풍부할 뿐 아니라, 정책적 함의가 돋보이는 역저다. 국정원과 국가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권하고 싶은 필독서다”라며 정치사회 애독자뿐 아니라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염려하는 모든 이에게 《시크릿파일 국정원》을 추천했다.

** 정권에 충성했던 흑역사를 넘어,
진정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

저자는 국정원 개혁과 올바른 활용이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일곱 가지 포인트를 통해 국정원이 제자리 찾기를 촉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1) 무원칙한 국정원 조직 개편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붕괴된 인적자원을 복구한다.
2)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안보 위기 프레임을 가동하는 등 정치화와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작을 방지한다.
대외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조직구조·예산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이전 정부 하의 국정원 정보 공개 수준을 유지한다.
4)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야당과 특정 정치인 탄압을 위해 정보와 자료를 조작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5) 국정원 예산 또한 예외없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철저한 예산심의와 통제를 받도록 한다.
6)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의 계획대로 ‘수사권’을 포기하며, 국내정치가 아닌 대북·해외첩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7) 고려대·영남지역 등 특정 학교-지역 출신에 편중된 고위 간부 비율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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