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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제26판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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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노동법= Labour law / 김형배 저
개인저자김형배= 金亨培
판사항제26판
발행사항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lxxx, 1524 p. ; 26 cm
ISBN9791130332598
서지주기참고문헌(p. lxxv-lxxx)과 색인수록
분류기호344.5190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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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26판 머리말

이 책 제25판은 2016년 8월에 출간되었다. 예년대로라면 2017년 3월 초에 제26판을 펴냈어야 하는데 6개월 만에 개정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2017년 2월 말에 새로 보완할 내용과 그때까지의 최신 판례들을 반영한 32면 분량의 추록을 별쇄본(別刷本)으로 만들어 제25판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되는 제26판은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또는 시행되는 여러 노동관계법률과 새 판례들을 반영해 2년 만에 새판을 내는 셈이 된다.
저자는 1970년도 초에 이 책을 처음 저술할 때에 각종의 법률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통일적 체계를 중요시하면서 노동법 고유의 제도들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외국문헌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가 저자에게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노동관계법들이 제정되고 노동법의 범위와 내용이 빠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며 진보된 노사관계질서가 생성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2000년대 초에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관계, ...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26판 머리말

이 책 제25판은 2016년 8월에 출간되었다. 예년대로라면 2017년 3월 초에 제26판을 펴냈어야 하는데 6개월 만에 개정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2017년 2월 말에 새로 보완할 내용과 그때까지의 최신 판례들을 반영한 32면 분량의 추록을 별쇄본(別刷本)으로 만들어 제25판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되는 제26판은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또는 시행되는 여러 노동관계법률과 새 판례들을 반영해 2년 만에 새판을 내는 셈이 된다.
저자는 1970년도 초에 이 책을 처음 저술할 때에 각종의 법률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통일적 체계를 중요시하면서 노동법 고유의 제도들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외국문헌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가 저자에게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노동관계법들이 제정되고 노동법의 범위와 내용이 빠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며 진보된 노사관계질서가 생성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2000년대 초에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관계, 거꾸로는 노동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특히 신판 노동법, 2004, 참고). 오늘날 많은 선진 학자들이 노동법의 규범구조와 제도가 노동시장에 역행할 수 없다는 사실, 경제적 상황 속에서 노동법 규범의 운신의 폭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산업국가들이 보다 실효적인 우수한 노동관계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근로자 지위의 안정과 개선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저자는 우리 노동법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사적 배경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노동관계법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그 동안의 산업화과정과 함께 우리 노동법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그 속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노동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논제들은 소문자로 표기하여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번 제26판에서는 우선 2017년과 2018년 초반에 개정.시행된 각종 법률들의 내용과 제25판 이후 2018년 7월까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개의 하급심 판례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거나 기존의 판례에 비해 법리적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판결들은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새로운 판례나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더러 여러 지면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은 학자적 관점에서 다른 사고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비판적 안목을 넓혀 주면서 판례의 견해를 재음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판례는 쟁점별로 학계의 비판을 받는 사안들이 없지 않지만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복잡한 노동문제와 새로운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법적 판단이 보완.수정되거나 새로운 상황인식과 가치관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 새로 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면 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고, 1주의 최대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못 박으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종래처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임금의 중복지급을 금지한 것,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과 나란히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것,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금지조치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둔 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 등 주목해야 할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너무 자세한 부분은 압축하여 축약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어 체계상의 정돈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곳도 여럿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론적 설명과 판례를 고르게 반영하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심층적 설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론적 쟁점을 지적하였다. 제26판에서 새로 썼거나 보강한 중요 항목들은 머리말 다음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새로 쓰거나 보완?개정된 부분이 많았음에도 대체되거나 축약 또는 삭제된 부분이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크게 증면되지 않았다. 이 책은 아래한글체로 새로 편집.조판되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집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다만 새로 부각되는 노동법상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책의 원고를 마치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렸으나 독자들의 이해력과 학습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내 곁에서 조교 역할을 해준 분들에게 우선 감사한다. 특히 금년 초부터 판례 검색, 원고의 교정과 타이핑 등의 일을 맡아 충실하게 수행해 준 이원준 군에게 감사한다. 이 군이 하는 일에 좋은 소식이 함께하길 빈다. 그리고 늘 학문적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 박지순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교정 등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과 복잡한 원고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 전수연 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8년 8월 21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Kim, Huyng-Bae


[새로 쓰거나 보강된 항목]

1. 2012년 이후의 노동관계법의 개정([14] 10)
2. 임원의 근로자성([32] 2 h))
3.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기능([33] c))
4. ‘근로계약’과 ‘근로계약관계’의 용어 사용([34] a))
5.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38])
6. 경력사칭(기망행위)과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39] 6 (2) b))
7.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약정([49] 1 (2) b) 2))
8. 결손책임([49] 2 (4))
9. 최저임금의 결정([50] 3 (1) d))
10. 통상임금 규정의 강행성과 협약자치([50] 6 (2) f))
11. 숙직경비원,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53] 2 a))
12. 「1주」의 의미([53] 6 (2))
13. 연장근로시간([53] 6 (2))
14. 가산임금 중복지급([53] 6 (4) b), [54] 3 (7)?(8))
1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발생?소멸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효력([54] 4 (8) b))
16. 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동시소멸([54] 4 (8) b) 각주 7))
17.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56] 4 (2))
18. 감정노동([57] 3 (2) d))
19. 배달대행업체 배달원([58] 1 (5) 1) 각주1))
20.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의의?상관관계?인과관계와 증명([58] 2 (2)?(3)?(4))
21.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조항([58] 2 (5))
22. 출퇴근 재해([58] 2 (5) c))
23. 태아의 산재보험 수급권([58] 4 (2) 2))
24. 협력회사 설립 후 비전문 인력의 전적([63] 2 a))
25.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처분([64] 8 (4))
26.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67] 1 (3))
27.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위반 중 예외사유 있는 기간과 예외사유 없는 기간이 연속된 경우 ‘2년 초과’ 판단 방법([81] 2 b))
28. 갱신기대권([81] 2 g) 이하)
29.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제3자와 묵시적 근로관계([89] 1 (2))
30.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89] 1 (3))
31.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96] 2 e))
3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초과급여([101] 3 (7) d))
33.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105] 2 (2) e))
34. 사용자의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106] 3 (2))
35. 단체협약 체결 전 총회의결 거치지 않은 노조대표자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07] 1 (1) b) 4))
36. 공정대표의무([107] 1 (2) e))
37.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쟁의행위 철회신고서 제출 후 계속 유지된 직장폐쇄의 정당성([120] 2 (3) b))
38.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127] 6 (3) b))
39.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3권의 일률적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 결정([130] 1 c))
40. 육아휴직급여([144] 4 (2) c))
41. 구직자에 대한 채용절차상의 보호([39] 앞의 전문(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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