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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개정3판(제4판)

류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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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국제법= International law / 류병운 저
개인저자류병운= 柳炳云
판사항개정3판(제4판)
발행사항파주 : 형설, 2019
형태사항737 p. : 삽화 ; 27 cm
ISBN9788947283052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Ⅰ. 국제법 교육의 필요성, 국제법 용어 -- Ⅱ. 국제법 관련 사이트 -- Ⅲ. 라틴어 용어에 대한 영문해설
분류기호34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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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43330 LA 341 류44ㄱ 2019 법학전문도서관 단행본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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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제4판을 발간하면서

현재 통일과 북한 비핵화 등 남북한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선언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명확한 의무조항으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개정하거나 동(同) 합의서의 의정서를 추가로 채택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남한의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즉흥적으로 남발된다.
이러한 정치적 선언들은 평화를 담보하지도 않고 남북한 통일에 효과적인 수단도 되기 어렵다.
예컨대 2018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는 소위 ‘판문점 선언’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약속조차 발견할 수 없다.
현재 강대국들의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국제 법치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개방적 자세로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항구적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제사회”를 한결같이 추구해야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법적장치를 명확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축적해 가야 한다.
제4판은 제3...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제4판을 발간하면서

현재 통일과 북한 비핵화 등 남북한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선언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명확한 의무조항으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개정하거나 동(同) 합의서의 의정서를 추가로 채택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남한의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즉흥적으로 남발된다.
이러한 정치적 선언들은 평화를 담보하지도 않고 남북한 통일에 효과적인 수단도 되기 어렵다.
예컨대 2018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는 소위 ‘판문점 선언’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약속조차 발견할 수 없다.
현재 강대국들의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국제 법치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개방적 자세로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항구적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제사회”를 한결같이 추구해야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법적장치를 명확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축적해 가야 한다.
제4판은 제3판을 보완하고 그 동안의 국제법 발전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전 판들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간결하면서도 더욱 알찬 내용의 국제법 표준 교과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월

홍익대학교 연구실에서
류 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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